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충북운영위원회는 20일 오후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충북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충북자치회의) 상임공동대표인 홍성열 증평군수는 선언문을 통해 "오래되고 낡은 중앙집권체제가 국가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국민주권을 무시하며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권한이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폐해를 없애고 권력 분산을 실현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자치회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을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 실시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구체적인 제도와 권리로 구현할 토대 마련 ▲지방자치단체란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해 지방과 중앙을 동등한 정부로 인정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고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보장 ▲중앙정부와 지방 간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와 지방과 지방 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시행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근규 제천시장을 비롯해 김우영(KDLC 사무총장) 서울 은평구청장, 이광희(광역의원 공동대표) 충북도의원, 윤남진(기초의원 공동대표) 괴산군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충북자치회의는 제천농협 대회의실에서 워크숍과 운영위원회의를 열었다.

2015년 8월16일 출범한 KDLC는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 등의 협의체다.

현재 기초단체장 52명, 광역의원 138명, 기초의원 255명, 일반회원 102명 등 547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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