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아우르는 정치방안 도출 못하고 일부인사 민주당 개별입당
“지지율독주 민주당, ‘아쉬울 것 있겠나’ 거버넌스도 어려워” 회의론도

국정농단 박근혜정부를 탄핵시킨 주역이었던 청주지역 시민사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기력증을 보이고 있다.

국정농단 박근혜정부를 탄핵시킨 주역이었던 청주지역 시민사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기력증을 보이고 있다.

지난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사회를 바꾸자는 열기가 높았지만 어느 사이 지방선거 얘기는 쏙들어갔다. 일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논의됐던 ‘시민후보’ 이야기는 공중에 뜨고 말았다.

이러는 사이 일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개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입당했다. 하지만 과반수 이상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민주당이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공천도 위태롭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워크숍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격의 없는 토론이 벌어졌다. 당시 토론에 참석했던 A씨는 “당시 지방선거 참여방식을 놓고 두 갈래로 나뉘었다. 무소속 후보의 현실적 한계를 얘기하는 쪽은 특정 정당과 후보연대론을 제기했다. 특정 정당에서 시민후보가 출마하는 지역구에 공천하지 않는 방식이다. 또 다른 쪽은 독자후보론을 내세웠다. 후보연합을 거쳐 2~3명이 지방의회에 진출한다 해도 결국 변화의 동력을 만들기는 힘들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촛불민심을 믿고 지더라도 정면승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워크숍 이후 논의는 더 구체적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출마자들의 명단이 거론됐고 시민후보 경선방식을 통한 시민후보 선출 이야기도 나왔다. 이것만 놓고 보면 독자후보론이 앞서가는 형세였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양당 구도로 구성된 지방의회의 잍탈과 일부 의원들의 범죄행위가 잇따르면서 지방자치권력의 변화의 중심에 시민사회가 역할을 해야한다는 당위론도 확산됐다.

 

허공에 뜬 시민후보론

 

청주지역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논의가 있은 지 7개월이 지난 현실은 어떨까? 우선 지역시민사회단체의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들려오지 않는다.

일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경선에 의한 시민후보 선출’도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시민사회 후보로 청주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던 송재봉 충북NGO센터장은 사실상 출마 의사를 접었고 후보로 거론됐던 다른 후보들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러는 사이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중견 활동가들이 개별적으로 민주당에 입당해 공천경쟁에 뛰어들었다. 일하는공동체협동조합 박종효 대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오경석 사무처장, (사)두꺼비친구들 박완희 사무처장은 순차적으로 민주당에 입당했다.

결과적으로 독자후보론의 진영은 탄력을 잃었고 정당연대론은 제 갈 길을 간 것이다.

기존정당을 통해 지방의회를 개혁하겠다며 민주당에 입당한 시민사회 인사들의 행보도 험난한다.

우선 이들이 민주당내 경쟁을 뚫고 공천을 받을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모 시민사회 관계자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아쉬울 것이 뭐가 있겠냐?”며 “민주당이 당내 규정을 근거로 경선을 요구한다면 공천조차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에 입당한 모 시민사회 관계자도 “당에 입당하고 난 뒤 당직자들이 대하는 눈빛과 태도가 달라졌다”며 “은근히 당 질서와 규율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이 어려울 때 당내에서 헌신한 당원들이 많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출신이라고 해서 우선 배려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당에는 규칙이 있는 만큼 정해진 룰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독주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현재의 지지율 추세라면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은 당연한 상황이다.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했던 한국당은 낮은 지지율과 소속의원들의 잇단 비위와 추문으로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면서 민주당 독주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요즘 민주당 관계자들의 태도는 거만함을 넘어선지 오래다”며 “민주당이 지자체의 장과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한들 이런 태도라면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단순히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들 몇 명을 공천하고 정책협약을 통한 협치를 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그동안 민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공동정부가 아닌 이상 기대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한 원로는 “촛불의 주역은 시민과 시민사회다. 현실 기득권에 안주해 있다가 촛불이 만들어 낸 성과에 편승해 민주당이 자신들이 다 해낸 것처럼 도취하고 있는 느낌이다”며 “순간의 지지율에 도취한다면 이는 자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독주에 대한 시민사회진영의 우려도 커지지만 그렇다고 뚜렷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시민사회진영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논의할 구조도 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모 시민단체 관계자는 “협치가 됐든 정당연대가 됐든 독자출마가 됐든 시민사회가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방안을 만들 수 있지만 누구하나 나서지 않고 있다”며 “각자 알아서 자기 생각대로 가는 형국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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