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2선거구 지키기, 도내 광역의원 증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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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2선거구 지키기, 도내 광역의원 증원 추진
  • 충청타임즈
  • 승인 2017.11.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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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미달로 폐지 위기에 놓인 옥천군의 광역의원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 도내 전체 도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충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의원 수를 현행 28명에서 1~3명 증원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광역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문'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옥천군 2선거구의 인구는 2만2526명으로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선 2만2765명보다 239명 부족하다.

내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까지 도내 28개 광역의원 선거구가 유지된다면 옥천군의 내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는 2개에서 1개로 줄게 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광역의원 수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광역의원 수를 29명으로 늘리면 선거구 인구 하한선이 2만1980명으로 하향 조정된다. 옥천군 2선거구의 지금 인구보다 546명 적어 유지가 가능하다.

광역의원 선거구 확대 대상은 통합 청주시다. 현행 광역의원 선거구는 2014년 7월 청주시와 청원군 행정구역 통합 이전에 획정한 것이어서 손질이 필요하다는 게 위원회의 의견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100분의 14 범위에서 지방의원 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강원, 전남, 경북, 경남은 2~6명을 늘렸다. 충북과 함께 충남, 전북이 증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청주시는 읍면 지역과 동 지역 인구 격차가 커 선거구별 인구 편차 범위(4대1)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행정구와 선거구가 달라진 경우가 적지 않다.

위원회는 건의문을 통해 옛 청주시 9개, 옛 청원군 2개인 청주 지역 광역의원 선거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서 선거구를 1~3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지역 광역의원 선거구 확대를 통해 옥천군 2선거구를 유지하고 사상 첫 행정구역 자율통합 청주시의 상징성도 배려한다는 복안이다.

통합 청주시의 광역의원 수 증원은 자연스럽게 시의원 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연내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내년 초에 각각 마무리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청주와 청원 통합에 따른 선거구 불일치와 인구 편차 해소, 통합 전 청원 지역 지방의원 수 유지를 위해 광역·기초의원 증원이 절실하다”며 “자율 통합을 이룬 청주시의 상징성과 옛 청원 지역 배려 차원의 접근을 정개특위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북지역 지방의원 수는 현재 도의원 31명(비례 3명), 시·군의원 131명(비례 17명)이다. 2014년 지방선거 때 옛 청주시 지역구 도의원은 9명, 청원군 지역구 도의원은 2명을 뽑았으며 청주시의원은 각각 26명과 12명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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