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출신 없는 지방 로스쿨
지역大 졸업자 20% 선발 권고 `헛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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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출신 없는 지방 로스쿨
지역大 졸업자 20% 선발 권고 `헛구호'
  • 충청타임즈
  • 승인 2017.11.0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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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출신 8.1% … 지방대 로스쿨 중 가장 낮아

지방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생의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대학교 로스쿨은 올해 입학생 중 충북에 주소를 둔 학생이 8.1%에 불과한 반면 서울, 경기도 출신은 62.2%로 조사됐다.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로스쿨 입학생 주소지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충북대학교는 올해 입학생 74명 중 서울 출신은 44.6%, 경기 17.6%로 나타났다. 충북 출신은 8.1%에 그쳤다.

충북대는 지방대 로스쿨 가운데 지역 출신비율이 가장 낮았다.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 출신 입학 비율(자료 제출한 전국 25개 로스쿨 중 14곳)을 보면 동아대 40.7%(부산 주소지), 충남대 36.4%(대전), 전북대 33.8%, 전남대 32.3%(광주), 부산대 31.3%, 제주대 20.0%, 경북대 18.8%(대구 주소지), 강원대 15.6%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 지방대 로스쿨에 대거 입학하면서 지방대학 출신들의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로스쿨이 개원한 지 8년 동안 충남대학교 출신은 125명, 충북대학교 출신은 65명 등 총 190명이 입학해 전체 로스쿨 입학자의 1.14%에 불과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는 2014년 지방대 육성법을 제정, 로스쿨의 경우 해당 지역 대학 졸업자의 20% 이상을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충북대나 충남대 모두 지방인재 선발 비율을 채우지 못했다.

충북대와 충남대 로스쿨은 충청권 대학에서 학사 학위 취득자를 20% 이상 선발해야 하지만 올해 충남대는 19.4%, 충북대는 18.9%에 그쳤다.

지방대학 로스쿨은 지역대학 출신을 뽑고 싶어도 지원자가 적은데다 1단계 합격 비율이 낮아 지역인재 할당비율을 채우기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충북대 관계자는 “충북대는 3배 수를 뽑는 1단계에서는 지역균형인재 쿼터제를 적용하지 않고 2단계 합격자 선발부터 반영하는데 충청권 대학은 물론 충북지역 대학 출신들의 지원이 적은데다 공인영어시험 성적과 법학적성시험(LEET) 등을 평가하는 1단계를 통과하는 학생이 적다”며 “경쟁력이 약한 지방대학에서 지역인재를 뽑도록 권할 게 아니라 차라리 수도권 대학에서 일정 비율 지역 출신을 선발하도록 규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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