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변호사회, 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대법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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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변호사회, 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대법원 건의
  • 충청타임즈
  • 승인 2017.11.0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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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변호사회가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을 위해 1일 대법원을 찾아 건의서를 제출했다.

변호사회에 따르면 이날 청주원외재판부 부증설 추진특별위원회는 대법원을 방문, 부증설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냈다.

위원회는 조만간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면담을 추진, 부증설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위원회는 국정감사 기간 법제사법위원들을 찾아 부증설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었다.

충북변호사회는 지난달 24일 권태호 변호사를 추진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발족했다.

부위원장은 충북변호사회 부회장 류성룡 변호사, 고문위원은 김영길·박인준·이태화·김교형·윤경식·신인순·어수용·이광형·김병철·황성주·박충규·석동규·신숭현 변호사, 위원은 권오주·명지성·박아롱·박정련·박주민·오원근·오진숙·유경태·이규철·이성구·최우식·홍석조 변호사를 위촉했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부증설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대전고법에 동시 제출했다”며 “위원회의 적극적인 행보는 부증설 실현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TF(테스크포스)팀을 가동, 두 달여에 걸쳐 전국 고등법원 본원과 원외재판부의 3년치 사건처리 건수와 소요일수 분석 등을 마친 충북변호사회는 도민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지난 9월 도민토론회를 열어 결과를 공유했다.

또 8월에는 언론간담회를 열어 재판부 증설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이 자리에서 김준회 충북변호사회장은 “원외재판부 소속 법관의 과도한 업무부담은 집중력 저하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다”며 “심리 미진, 사실 오인에 따른 사법 불신을 막고 시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부 증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회에 따르면 청주 원외재판부는 사건접수와 처리, 미제 건수가 대전고법 본원은 물론 춘천·제주 등 다른 원외재판부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이다. 2014~2016년 3년간 전국 평균 법관 1인당 접수사건은 122건→ 118건→ 114건으로 감소추세지만 청주원외재판부는 157건→ 130건→ 134건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반면 대전고법 본원은 92건→ 90건→ 82건으로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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