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김씨 "담당검사가 고위직 외압전화 사실 언급" 민원접수

청주 Q호텔 소유권 분쟁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L검사의 수사과정에 외압의혹이 제기됐다. 고소인인 J사 소유주 김씨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9월말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정식으로 민원접수했다. 접수된 민원내용에 따르면 J사 김씨는 지난 9월 18일 대질신문을 위해 L검사 방에 출두했다는 것. 고소인측에서는 김씨를 비롯한 변호인 2명과 참고인으로 공사업체 K씨가 참석했다. 피고소인측에선 피고 박씨와 변호인 한명이 참석했다. 당일 대질신문 이전에 2개월 동안 사건 수사는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조사 직전에 L검사가 상기된 표정으로 피고 박씨를 질책했다는 것.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는 검사에게 '앞의 사건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을 왜 수사를 하느냐?'고 검찰 고위층이 이야기 할수 있는것이냐? 누가 검찰 고위층에게 전화를 하였느냐?"고 추궁하자 피고 박씨는 "억울하면 대통령한테 전화를 못하겠느냐"고 항변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 취재진은 대질신문 참고인으로 동행했던 K씨에게 다시 확인했다. K씨는 "검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검찰 고위층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피고 박씨에게 따진 게 맞다. 나도 분명하게 들었다. 하지만 '억울하면 대통령한테라도 전화를 못하겠느냐'고 말한 것은 피고 박씨의 변호사가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씨와 K씨 모두 취재진에게 L검사가 '검찰 고위층'을 언급한 사실은 '틀림없다' 며 재확인해 주었다.

이에대해 30일 서울지검 L검사 사무실로 확인전화를 했다. 취재진의 확인요청에 대해 입회계장은 "부장검사님은 지금 휴가중이시다. 조사중에 그런 얘기가 오간 기억은 없다. 검찰 고위층이 수사검사에게 그런 전화를 할리가 있겠는가? 우린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마무리했을 뿐이다"고 대답했다. J사 김씨의 청와대, 국민권익위 민원내용을 L검사실에서 알고 있는 지 재차 질의하자 "내가 확인해줄 위치에 있지 않다.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민원인 J사 김씨는 "그동안 3번의 형사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을 보면서 납득하지 못할 부분이 많았다. 그런데 L부장검사가 피고 박씨측에 검찰 고위층 전화외압을 추궁하시는 걸 듣고 사정을 알게 됐다. 결국 피고 박씨측에서 이런저런 검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새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검찰 고위층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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