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음성군 청소행정의 부끄러운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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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성군 청소행정의 부끄러운 민낯
  • 음성타임즈
  • 승인 2017.10.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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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들이 청소하는데 사장이 왜 필요한 걸까?

(음성타임즈) 음성군 금왕읍과 삼성면 일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인 (주)음성환경 미화원들이 생존권을 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음성군청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한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다.

음성군에서 환경미화원들이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들을 만나 저간의 사정을 들어 보았다.

그들의 요구사항은 같은 회사 내에서 정년이 65세와 61세로 이중적인 회사 내 차별금지, 노동자의 권리 존중, 노동조합 단체협상 인정, 미화원에 대한 갑질 행위 근절 그리고 음성군의 쓰레기 수집업무 직영 전환 등이다.

그들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회사 측과 대화를 하려 했으나 사 측은 성실한 대화를 끝내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내 합법적인 파업에 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문득 지난 8월 당시 음성환경 대표를 만났던 일이 기억났다. 당시에는 미화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약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미화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미지급 사실을 폭로한 직후였다. 때문에 당사자인 음성환경 대표를 만나기가 대단히 불편한 시기였다.

이 때 만났던 음성환경 대표는 “앞으로 잘해 나가겠다”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파업 사태가 발생하면서 추가 확인된 바로는 그때 이후 해당업체의 대표가 바뀌었고 새로운 대표가 서울에서 온 이후에 노조와는 더 이상의 대화가 단절되었다는 사실이다.

억눌렸던 미화원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일까? 우리는 사상 유례가 없는 미화원들의 파업 사태와 생활쓰레기 파행 처리라는 심각한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엉뚱한 곳에 퍼붓고 있는 군민 혈세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먼저, 음성군은 현재 쓰레기 처리 업무를 4개의 업체에 나누어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난해까지는 43억 원이며 올해부터는 61억 원으로 약 42%가 상승됐다.

이 같은 대폭적인 인상에도 불구하고 사 측은 미화원들의 임금인상 등의 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회사의 태도를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음성군이 업체에 지급하는 61억 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업체의 법정이윤 10% 6.1억원에 4명의 작업반장의 간접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돈들이 미화원들이 청소하는 것과 어떠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 온 미화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관련 갈등, 미화원들에 대한 허술한 복리후생, 미화원들에 대한 갑질 행위 등으로 청소행정 분야는 항상 시끄러웠다. 물론 모든 업체에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

지난 2015년 음성군의회는 음성환경에 대한 집중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1400만 원의 임금 착복을 적발하기도 했다.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힘들게 일하고 있는 미화원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세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당장 직영체제로 전환해야 
최근 국회와 서울시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기간,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취소하고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예산을 더 절감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효율적이고 깨끗한 청소업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들 기관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군민의 대변자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단호하게 주장한다.

음성군의 생활쓰레기 업무를 과거처럼 직영체제로 전환 복귀하면 약 8억 원 가량의 소중한 혈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미화원들이 마음 놓고 안정적으로 청소업무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도 이런 이유로 직영으로 전환하여 미화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생활미화원들의 열악한 상황을 현명한 음성군민들도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지금 이 시간 군청 앞에 설치된 농성천막은 음성군 청소행정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순간, 다시 한번 자문을 던져 본다. 
“미화원들이 청소하는 데 사장이 왜 필요한 걸까?” 
“직영 전환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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