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대화 결렬’
노사 입장차 팽팽, 노사정 협의체 가동 시급
노조, 노사문화 보장, 직영체제 전환 등 촉구

'차별철폐 노동기본권 쟁취'를 요구하며 천막 투쟁에 돌입한 노조원들
천막 설치에 나선 노조원들

(음성타임즈) 음성군 금왕읍 생활쓰레기 대란이 현실로 다가 왔다.

음성군 금왕읍과 삼성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주)음성환경 노조가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18일 ‘차별철폐 노동기본권 쟁취'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을 존중하는 노사문화 보장, 직영체제 전환, 민간위탁 조례 강화, 단체협약 체결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광현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음성지부 부지부장은 성명을 통해 “음성환경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시간끌기와 노조원 회유와 압력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부지부장은 “회사는 노동조합의 그 어떤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대화도 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측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날까지 무기한 파업과 천막 투쟁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노조원들은 그동안 사측의 욕설, 황당한 업무지시 등 노동인권 유린 사례와 지난해 의혹이 제기됐던 노무비 횡령 사건 등을 언급하며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사측은 “이 같은 문제는 올해 6월 28일 대행계약을 맺기 전 발생했던 일“이라며, 현재의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며 일단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노조원들은 “일련의 모든 행위를 지금 대표이사도 똑같이 이어받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와해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이다.

박광현 부지부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대화 결렬’

올해 6월 11명의 직원들이 집단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노조활동에 돌입했던 노조는 그동안 근로기준법, 복지 및 정년 보장,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단체협약을 제시하며 사측과 노사협상을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에 따르면 사측과의 합의를 위해 지난 8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조정 신청을 했으나, 양측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지난달 27일 지노위가 조정 중지를 통보, 결국 파국을 맞게 됐다.

노조측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법운행 등 교섭에 성의를 다해 왔지만 결과는 더 악화 됐다”면서 “원성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게 됐다”며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 관계자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 왔으나, 사측의 일방적인 반대로 결국 교섭이 파행됐다”면서 “이번 파업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다. 사측은 노조가 제시하는 안을 즉각 받아들이고 즉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차별행위 對 고용승계, 노사 양측 입장 '팽팽'

정년이 61세 직원들과 65세가 정년인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기이한 직원고용체계도 노조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노조측은 “지난해 조합원에게는 정년 61세를 적용하여 퇴직을 시켰으나 비노조원들에게는 기존 정년을 적용해 촉탁계약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행위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사측은 “올해 6월 음성군과 맺은 대행계약서상 계약조건을 100% 이행하고 있다”면서 “65세 정년 문제는 올해 1월 1일 구역 조정 시 전 회사에 소속됐던 직원들을 고용 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이라는 입장이다.

노사 양측간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18일 금왕읍 일대에서 열리는 ‘제5회 음성인삼축제’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사측은 “별도의 인력을 충원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비노조원들을 가동시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나,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관내 타 위탁업체들의 협조를 얻어 급한 불을 끄는 방안이 유력해 보이나, 이 또한 장기적인 해법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현재로서는 금왕읍 및 삼성면 지역의 생활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노조원 대부분이 금왕읍을 담당하는 관계로 삼성면 지역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금 국장과의 면담 자리에서는 직영체제 전환, 노사정 협의체 가동 등 의미있는 논의가 이루어 졌다.

직영체제로의 전환 언급…"급한 불부터 끄자”

노조 측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곧바로 허금 음성군 경제개발국장과의 면담에 나섰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는 관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의 직영체제 전환, 노사정 협의체 가동 등 의미 있는 대화가 오고 갔다.

노조 측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 처우 개선, 고용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탁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직영체제로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금 국장은 먼저 개인적인 입장임을 전제하고 “직영체제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해, 그동안 음성군의회 이상정 의원이 수차례 지적했던 직영체제로의 전환 논의가 재개될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허 국장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선결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시급한 문제부터 풀어 나가야 한다. 사측과 충분한 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음성군 및 음성환경 노사 양측의 3자 대화 채널인 이른바 ‘노사정 협의’가 조만간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음성군에는 4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위탁 운영되고 있다. 음성읍, 소이, 원남면을 담당하는 문화환경, 맹동, 대소 구역은 대소환경개발이, 생극, 감곡 구역은 중부환경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음성환경은 금왕읍과 삼성면 구역을 담당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