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마다 정당이나 후보들은 여성이 세상의 반을 차지하는 주요한 유권자이며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막상 공약결정이나 후보인선문제에 닥치면 다들 나 몰라라 딴청을 피워 여성문제(과제)는 마치 끼워맞추기식으로 많은 정책공약의 말미를 장식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지금,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그 나라의 성숙정도를 가늠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문제는 더 이상 간과되거나 가볍게 다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다. 충북정치개혁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단체는 그동안 불평등한 사회구조속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여성문제와 이에 대한 개선책을 포괄적으로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02년 4월 26일 ‘충북정치개혁연대 100대 과제를 위한 여성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과제에 순위를 매기지않고 여성에게 필요한 우선과제를 도출해 내고 이후 선별작업을 통해 주요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여성과제는 크게 행정 및 정치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여성의 빈곤화 방지, 여성인권보장과 복지향상, 직장과 가정의 양립, 여성장애인·농민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분되며 각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세부 과제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정책 담당부서 강화와 여성관련예산확대 ▷상위직 여성공무원의 수적확대를 위한 할당제도입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직장과 가정의 양립(보육의 공공성 확충)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종합대책마련 및 확대(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마련 등) ▷여성의 정치참여활성화 ▷여성의 경제적 활동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수립(조례제정 및 여성창업의 적극적 지원 등) ▷여성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개발 및 제도화 ▷여성농민의 지위향상 등 여성농민보호정책 ▷여성장애인 실태조사 및 모성권확보, 직업재활센터 건립운영 등 ▷여성의 성상품화 방지방안마련(유흥업소난립, 미인대회 억제 등) ▷여성노인복지확충 등.
이상의 정책과제는 여성의 사회참여 및 인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확대하는 방안이며 이후 지방자치에서 실현가능한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충북여성계는 이러한 정책과제발표를 시작으로 여성정책과제를 후보자의 주요공약사업으로 이끌어내고 공개적으로 평가·발표하여 여성정책이 지방정치에서 6.13 지방선거가 여성유권자가 자신의 선택을 신뢰하고 자발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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