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출신 김종대·경대수 ‘전술핵’ 놓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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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출신 김종대·경대수 ‘전술핵’ 놓고 설전
  • 김남균 기자
  • 승인 2017.10.1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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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전술핵 재배치’ 요구하자 김 “그런 핵무기는 없어”
김 의원 팩트폭격에 송영무 장관도 인정…야당의원 머쓱
자유한국당 경대수 국회의원(사진 경대수의원 페이스북)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

 

 

12일 오전 10시 국방부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전술핵’의 존재유무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논쟁의 중심에는 공교롭게도 충북 출신의 경대수(자유한국당)의원과 김종대(정의당)의원이 자리 잡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보수야당 의원들은 거침없이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했다. 정리하면 '북한의 핵 위협이 눈 앞에 온 상황에서 전술핵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경대수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비핵화원칙에 위배적이라 하는데, 이미 북이 핵 보유 했다는건 웬만한 강대국들도 다 인정하고 있다. 이미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깨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 의원은 이어 "전술핵을 재배치 하면 그나마 북핵에 대응할 수 있고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 확보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이뤄질 수 있는 미·북 평화협정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바로 답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속내를 밝히지 않았다.

경대수 의원에 이어 김종대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 또한 ‘전술핵’ 문제를 꺼내들었다.

김 의원은 먼저 “전술핵은 영어로 ‘Tactical nuclear weapon’라고 한다”고 소개 한 뒤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전술핵이란 용어가 붙여진 핵무기가 존재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송영무 장관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존재하지 않는 무기를 '배치하네, 배치 안 하네' 한다"고 경 의원등 보수야당 의원들을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 "미국에서는 전술핵이란 용어가 없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술핵이라고 정의가 된 냉전시기에 한반도 배치한 핵지뢰, 핵배낭이었으며 이미 폐기했다. 또 이들 대부분 폭발력은 1킬로톤(kt)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술핵 관련 국감장 논쟁은 잘못된 논쟁이며 유령 논쟁"이라며 "전술핵이란 잘못된 용어를 적용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한반도 배치가 거론된 미군의 B-61도 전술핵이 아닌 핵무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B-61은 히로시마 투하 원자폭탄의 10배의 위력을 가진 핵무기이며 전술핵이 아니다. 전술핵 관련 국감장 논쟁은 잘못된 논쟁이며 유령 논쟁"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발언 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더 이상 '전술핵 주장'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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