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5년차 주민참여예산제
충북 5개 시군 위원회 개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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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5년차 주민참여예산제
충북 5개 시군 위원회 개최 `0'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7.10.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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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총회에 참석한 주민대표들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도내 상당수 기초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사실상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도내 충주시, 옥천군,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개최 건수가 `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청주시는 2012~2014년 해마다 8회씩, 2015년에는 7회 위원회를 열었다. 영동군은 해마다 1회씩, 진천군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회·2회·1회·3회씩 개최했다. 제천시와 음성군은 지난 2015년부터 위원회를 해마다 1~2회 정도 개최했고, 보은군은 지난해 처음으로 위원회가 열렸다.

결국 도내 기초단체 가운데 청주시, 진천군만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살려나가고 있는 셈이다. 충북도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2회씩 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및 공청회는 5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아 형식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7개 시·도 본청의 연도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균 개최 횟수는 3.6회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난 2011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같은 해 9월부터 시행이 의무화됐다. 소병훈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개최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 등 시민의 행정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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