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충북 일부 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가 지역별 교육격차까지 벌어지게 하고 있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 중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5곳이 지난해 교육경비를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나머지 시·군에서 받은 교육경비는 총 245억3000만원에 달했다.

교육경비는 자치단체에서 각급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다. 법적 지원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다.

이 예산은 방과 후 학교 운영이나 영어교육, 교육환경 개선, 교육활동 프로그램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재정이 넉넉한 자치단체는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아예 줄 수 없다.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한 5개 자치단체는 지난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자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했다.

보은군의 경우 지난해 인건비가 406억7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거둬들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이보다 부족한 323억6600만원에 그쳤다.

옥천군도 인건비 527억원이 들어갔으나 지방세 수입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383억2800만원에 불과했다.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

교육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지역은 반대 지역보다 교육여건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균형은 심화되고 교육 격차는 크게 벌어진다.

학생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교육 차별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교육경비를 많이 지급하는 청주와 진천, 음성 지역의 학생보다 교육 혜택을 덜 받는 셈이다.

이 같은 교육 격차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비법정전입금(도서관 운영 등) 협력사업을 대폭 늘리는 방법이 대안으로 꼽힌다.

교육청-자치단체 간 교육협력사업을 발굴해 이를 조례로 명문화하고, 신규 투자로 이어지게 하면 교육경비 미투자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경비 미투자 지역과 투자 지역 간 교육 격차는 갈수록 커진다"며 "조례를 만들어 비법정전입금을 늘려간다면 지역 교육 격차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