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이시종 지사 사찰의혹
충북참여연대 '종북좌파'로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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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이시종 지사 사찰의혹
충북참여연대 '종북좌파'로 적시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7.09.2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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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적폐청산위, 국정원 자치단체장 사찰 자료 전격 공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이하 적폐청산위)가 28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이시종 충북지사, 이종윤 전 청원군수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에 대한 사찰 성격의 보고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적폐청산위는 이날 오전 국회 긴급회의를 열고 국가기록원에서 열람한 이명박 정부 당시 생산된 문건과 수집된 자료 등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자료는 김효재 전 정무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성준씨가 청와대 밖으로 유출한 문건의 일부와 박근혜 정부 캐비닛에서 발견된 청와대 직원의 노트 등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개한 문건은 △'대통령실 전출자 총선출마 준비 관련 동향 등' 선거 개입 의혹 관련 문건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등 야권 지방자치단체장 사찰 의혹 문건 등이다.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에는 이시종 충북지사 등 광역단체장 8명과 기초단체장 23명이 “국익과 지역발전보다는 당리당략·이념을 우선시하며 국정기조에 역행하고 있어 적극제어 필요”하다고 적었다.

또한 대상이 된 야권 단체장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교부세 감액·반환 등 행정안전부 차원의 불이익 조치 △재정경제부의 예산 삭감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한나라당 시도당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견제 강화 등 당정이 총동원된 공세 전략이 적혀 있다는 것.

국가정보원이 2011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건에는, 단체장들의 성향이 △종북반미 △포퓰리즘 정책 남발 △정부 정책 불신 단체장으로 나뉘어 분류되어 있었다. 표적이 된 지자체장들은 주로 야권 지자체장들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경우 ‘포퓰리즘 시책’으로,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과 강운태 당시 광주시장 등은 ‘무분별한 대북 교류로 인한 정부 대북정책 불신 유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과 최성 경기 고양시장의 경우 ‘좌편향 행정’ 등을 이유로 사찰 대상에 올랐다. 

이시종 지사는 "종북좌파 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도 문화재단 이사장에 내정, 세금급식 추진" 등으로 기재돼 있다는 것. 또한 ‘세금급식 도 부담 예산(340억원)이 도 전체 예산(7조6천억원)의 0.5%에 불과한데도 정부가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좌파 포퓰리즘 정책 선동’으로 몰아갔다. 이종윤 전 청원군수는 "‘천안~청주공항간 수도권 전철 연장 사업과 관련, 정부가 군을 배제하고 조치원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주민서명서 전달 등 반대여론을 주도했다’며 지역 이기주의 여론을 조장했다"고 적시됐다. 대전충남권에서는 안 지사 이외에 염홍철 대전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등이 사찰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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