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경단체 "상임위 무시한 폭거, 지방선거 심판하겠다"

청주시 제2 쓰레기 매립장 조성 예산이 논란 속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주시의회는 19일 제29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에서 부활시킨 제2 매립장을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노지형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한병수 의원이 예결위에서 살아난 제2 매립장 예산 64억6666만원을 다시 삭감하는 수정안을 냈다. 찬반 표결에 대해 민주당은 기명투표를 요구했고 한국당은 무기명 전자투표를 제안했다. 결국 기립투표를 통해 무기명 전자투표가 결정됐고 최종 찬성 17명, 반대 20명, 기권 1명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수정안이 부결됐다.

현재 청주시의회 38명의 의원 가운데 한국당이 19명, 민주당은 17명,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 17명이 당론에 따라 모두 찬성했다면 결국 국민의당과 무소속 의원 가운데 1명이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민주당은 소속당 의원 17표에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 2표가 더해질 경우 가부동수로 부결될 수 있다는 데 희망을 걸었으나 결국 무산됐다.

지난 15일 예결특위는 찬성 8 반대 7로 도시건설위가 전액삭감한 예산안을 부활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예결특위는 한국당 7명, 민주당 6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당시 찬반으로 1표씩 나눠졌던 국민의당, 무소속 표가 본회의 투표에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나눠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예결위에서 민주당 의견대로 갔다가 본회의 투표에서 기권으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셈이다.

취재진은 국민의당 남연심 의원과 무소속 안흥수 의원의 표결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남 의원은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고 안 의원은 "찬반여부를 밝히기는 곤란하다. 다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내리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해 예산안 부활 찬성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당초 청주시가 지붕형 방식을 노지형으로 바꾸면서 관련 예산안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차례에 걸쳐 전액 삭감됐다. 도시건설위는 지난해 12월 96억여원과 올해 4월 103억여 원의 관련 예산을 삭감한데 이어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64억여원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15일 예결특위가 상임위 결정을 존중해온 기존 관행을 무시하고 '뒤집기'를 했다. 이어 본회의도 무소속의 캐스팅 1표가 장기간의 논란을 종지부 찍게 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제2 쓰레기매립장 예산이 청주시의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심판론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2 매립장 예산을 통과시킨 시의회는 특별한 이유 없이 매립장 조성 방식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전환한 청주시와 마찬가지로 갈등 유발자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을 다시 되살린 것은 상임위의 역할과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시의회가 합리적인 토론보다 정당 간 대결로 운영된다는 것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제2 매립장 노지형 변경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지방선거에서 청주시민을 저버린 시의원들이 다시는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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