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VS 사회주의 반대…헌법개정 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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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VS 사회주의 반대…헌법개정 두 목소리
  • 김남균 기자
  • 승인 2017.09.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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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토론회 충북에서 열려…다양한 목소리 표출돼
진보단체, 기본소득·선거제도개혁·농민기본권 명시 주장…보수단체는 동성애금지 주장

 

19일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헌법특위)와 광역지방자치 공동으로 전국순회 토론회를 진행중인 가운데 충북지역 토론회가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됐다.
19일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헌법특위)와 광역지방자치 공동으로 전국순회 토론회를 진행중인 가운데 충북지역 토론회가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됐다.

토론회 주변에는 진보와 보수 단체가 자신의 입장을 알리는 기자회견과 피켓팅을 연달아 진행했다. 일부 보수단체 관계자는 진보단체들의 기자회견 도중 맞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첫 기자회견은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충북모임’이 열었다. 이 단체는 “오늘과 내일의 삶을 포기하고 고시원으로 향하는 청년들은 어느새 삼포세대, 오포세대를 넘어 N포세대로 불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나아가 빈곤한 노인의 등장과 저임금-장시간노동에 고통 받는 노동자의 모습은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이 한 줄의 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19일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헌법특위)와 광역지방자치 공동으로 전국순회 토론회를 진행중인 가운데 충북지역 토론회가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개헌은 권력구조의 개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개헌이어야 한다”며 “모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소득은 우리의 삶의 바닥을 높이고 ‘먹고 살 걱정’을 해결해준다. 또한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 사회, 계속되는 경제위기와 늘지 않는 소비의 대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로서, 그리고 구성원들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로서 기본소득이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일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헌법특위)와 광역지방자치 공동으로 전국순회 토론회를 진행중인 가운데 충북지역 토론회가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됐다.

정의당충북도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정의당충북도당은 개헌국민대토론회가 열린 충북대 개신문화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의 염원을 담은 개헌을 촉구했다.

정의당도당은 부산에서부터 시작된 국민대토론회가 촛불시민들의 열망인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 선거제도개혁 등 시대정신을 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준을 세울 새로운 헌법이 필요한 시기라며 촛불로 나타난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하고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키지 않을 정치개혁에 근간한 헌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또다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채 그들만의 리그, 국회만의 리그로 전락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일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헌법특위)와 광역지방자치 공동으로 전국순회 토론회를 진행중인 가운데 충북지역 토론회가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됐다.


농민단체도 기자회견에 가세했다. 전농충북도연맹 등으로 구성된 ‘농민기본권 보장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 농민헌법 충북운동본부’도 출범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농업과 농촌은 개방농정으로 인해 붕괴됐다”며 “무분별한 밥쌀 수입과 쌀갑 대폭락이 발생히 농민 등골만 휘었다”고 지적했다.

농민헌법충북운동본부는 “1987년에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이 명시됨으로써 최저임금법이 만들어 졌다”며 “농민기본권 확립 차원에서 ‘농민 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헌법 개정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 확인하고 식량주권이 실현되길 바란다”며 “농산물 최저가격을 명시하여 농민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헌법특위)와 광역지방자치 공동으로 전국순회 토론회를 진행중인 가운데 충북지역 토론회가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됐다.

보수단체도 가세했다. ‘사회주의 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피켓팅을 진행한 모 단체 관계자는 “헌법 개정이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 반대 피켓팅도 열렸다. 이 단체 관계자는 “딸 사위 보시겠습니까”라며 동성애를 용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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