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지역교육청 감사 방침에 도교육위 '월권이다' 반발

시군 교육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충북도의회의 방침에 도교육위원회가 월권이라며 반발, '옥상옥' 논란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충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이대원)는 오는 24일 부터 3일간 실시되는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시군교육청도 감사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올해에는 충주시교육청을 감사하고 매년 1개 시군 교육청을 선정, 운영실태를 감사한다는 것이다.

이대원 교사위원장은 "지방자치법상 도 교육청 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청도 도의회의 감사대상"이라며 "관련 예산 및 조례를 심의, 의결하면서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위원회(의장 고규강)가 종전과 달리 도교육청 뿐 아니라 시군 교육청도 도의회에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교위가 지역교육청에 대한 각종 심사 및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까지 감사에 나서는 것은 중복감사로 행정력 낭비 뿐만 아니라 도교위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고규광 도교육위원회 의장도 3일 도의회의 지역교육청 감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정돼 있어 도의회와 도교육위원회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사실 도의회와 교육위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도교육위가 심의한 도교육청의 예산안을 도의회에서 다시 의결하는 등 '옥상옥' 논란이 심심치않게 빚어져 왔던 것이다.

이대원 위원장도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제도개선을 통해 풀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0개 시.도의회에서 지역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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