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금강수계 유역 일대에 추진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이 암초에 걸렸다.

음성군이 금강수계 미호천A 유역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평가수질이 목표수질을 2회 연속 초과하여 ‘2017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단위 개발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당초 할당받은 부하량이 감소되면서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의 총량 할당 협의가 일시 중단됐기 때문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며 승인될 때까지는 개발부하량 할당협의를 중단할 것을 지침으로 내렸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지자체별로 할당된 한도 안에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음성군은 성본산단, 오선산단 등 대규모 산단 조성 및 인허가 과정에서 이미 할당된 배출량을 소진한 상태이다. 남아 있는 할당량이 많지 않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 시행계획 승인시까지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농림 및 생산관리지역 7천 5백㎡ 이상, 축사시설 5천㎡이나 면적 1만㎡ 이상 등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의 인·허가가 불허된다.

일단 지난해 학교부지 등 문제를 해결하면서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기로 했던 ‘대소삼정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2018년 초 시행계획 수립이전까지는 모든 인·허가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포기업체 할당량 회수 '긴급 수혈'

이에 따라, 음성군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음성군은 올해 말까지 5천4백만 원의 군비를 투입,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한다.

음성군은 용역이 마무리되면 할당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초 금강청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음성군의 2017년 9월 4일 현재 BOD 당초 할당량은 764 kg/일이다. 이 중 기 사용량은 294kg/일로 잔량은 470kg/일이 남아 있다. 그러나,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할당량의 대부분은 감소된다.

현재, 음성군의 변경 할당량 예상치는 안전부하량 679kg/일을 제외하면 85kg/일에 불과한 상태이다. 때문에 당분간 대규모 사업 진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발목을 잡고 있는 할당량 추가 확보가 시급한 이유이다.

이를 위해 음성군은 기 할당된 성본․테크노벨리․유촌․오선 산단 공공폐수종말처리 시설의 폐수배출농도를 강화시켜 할당량을 회수하고 대소하수종말처리장 및 맹동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 용량 증설을 통해 할당량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 할당 협의해준 개별업체 중 사업을 포기한 업체를 조사하여 할당량을 회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군은 이 같은 방법으로 추가 확보한 양을 기초로 마이너스(-)된 할당량을 플러스(+)로 전환하여 총량 할당 협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음성군은 금강청 담당부서를 방문 협의한 결과, 시행계획 승인 이전에도 할당 협의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갈등을 빚고 있는 맹동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준공 시점이 2021년 이후로서 현재 운영 중인 3단계가 아닌, 2021년부터 운용하는 4단계 협의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2019년 말 이후 총량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새로운 사업 중단 위기" 

한편, 지난 6월 7일 맹동 인곡산단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실무협약 체결 동의안이 음성군의회에 보고되면서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 날 이대웅 의원은 금강청의 ‘3단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운영 협조 요청’ 공문을 공개하며 “인곡산단 조성 여부를 떠나 지금은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쇄기를 박았다.

그러면서 “관내 공장과 택지 등을 대상으로 폐수 처리를 잘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해야 한다”면서 “부하량 할당을 받을 때 까지는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자칫하면 부하량을 할당받지 못해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이 중단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BOD 부하량 1kg/일은 3.5인 기준 82가구 배출량, 배출농도가 30mg/L인 공장 1개소 폐수 배출량 33㎥/일, 소 2마리 및 돼지 10마리 축산폐수 미처리 배출량에 해당된다.

금강수계 오염 총량관리 시행 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단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 등 5년 단위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다.

금강수계에는 한천, 미호천, 도청천, 성산천 등 맹동․대소 전역, 음성, 금왕, 원남, 삼성면 지역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응천, 청미천, 오갑천, 음성천, 소여천, 구안천 등 한강수계 오염 총량관리는 2021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