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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6년 경찰 집회 채증 폭증 ‘왜?’이재정 의원, 2013년 이후 경찰채증자료 3만2천000건
사진남발하고 오류도…미판독 6000건,판독오류는 54건
2015년 12월 19일 상당공원에서 진행된 3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집회참가자가 경찰에 항의하자 채증 경찰의 카메라가 분주해지고 있다.(사진 충북인뉴스DB)

경찰이 집회현장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채증한 자료가 2014년과 2015년 두해 동안 폭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가 한창인 때에서 채증자료 폭증 배경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민주)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3년 이후 채증판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건수는 총 3만2514건으로 2015년에 들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찰이 채증한 자료중 판독을 하지못해 보관하고 있는 채증자료도 6000여 건에 달했다.

2013년 5324건이었던 경찰의 채증건수는 2014년 40170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5년 10863건으로 증가했다. 2016년에는 8085건으로 2014년 대비 2배 가까운 증가를 보였다.

이처럼 채증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채증을 하지 못하고 보관하는 미판독 건수 역시 증가했다. 2013년 이후 미판독 건수는 5999건으로 전체 채증건수의 18% 가량이 판독되지 못한 채 보관 중이다.

2014년 498건이었던 미판독 건수는 2015년 3천 303건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6년 646건, 2017년 7월 현재 6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채증판독 오류는 총 54건으로 나타났다. 채증관련 예산의 경우 2015년 이후 총 37억669만원이 소요됐다. 특히 2015년 6억2900만원에서 2017년 14억3269만원으로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재정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에도 불구,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은 집회참가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시비거리”라며 “전체 채증자료 5건 중 1건은 채증을 하고도 판독조차 하지 못해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경찰채증의 무분별함을 보여주는 만큼 경찰 스스로 엄격한 채증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spartakoo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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