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집중 육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이 도교육청과 청주시가 예산과 지원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진통을 겪고 있다.

충북행복교육지구사업은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해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을 통해 지역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고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손잡고 협력·추진하는 교육정책이다.

올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초자치단체는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옥천군 8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 예산은 1개 지역당 4억원으로 교육청 2억원, 시·군이 2억원을 각각 투자해 추진하고 있다.

영동군과 단양군은 행복교육지구사업 신청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한 상태며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청주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부터 추진 방식에 대해 두 기관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청주시 학생 수가 도내 전체 학생 수의 60% 가까이 차지하는 만큼 4개 구(상당·서원·청원·흥덕구), 오송, 오창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행복지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요 예산은 도교육청이 권역별로 각 2억원(총 12억원), 지자체가 각 2억원(총 12억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각 2억원(총 12억원) 등 36억원이다.

청주시 초·중·고 학생 수(2017 충북학생행정요람 기준)는 10만5485명으로 도내 전체 학생(18만64명)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주시는 다른 시·군보다 규모가 크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교육인프라와 지역단체가 많은 만큼 소요 예산도 많이 든다”며 “6개 권역 가운데 어느 한 곳을 먼저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하기보다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입장은 다르다.

예산 지원은 하되 도교육청이 요구하는 대로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주시는 지자체 출연기관과 출자기관, 직영기관, 위탁기관 등을 통해 학생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이 950여개를 운영하고 있고 14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시의 방과후 프로그램과 도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사업 내용이 중복된다고 밝혔다.

예산 지원은 시의회와 협의할 사항으로, 사업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지원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시 자체에서 지역 학생 14만여명이 참여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슷한 사업에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며 “도교육청이 자체 예산 12억원과 특교금 12억원 등 24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추진된 사업을 지켜본 뒤 지원 범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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