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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사범에 충북은 ‘해피존’?2013년 이후 성매매사범 145명 검거…구속은 고작 3명 불과
구속률 2%로 전국 최하위…경남 18%로 최고, 전국평균 10%
2013년 이후 검거된 청소년 성매매 사범 중 충북지역의 구속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청소년 성매매 사범에 가장 관대한 지역은 어디일까?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3936명이 검거돼 396명이 구속돼 구속율 10.0%를 기록했다. 반면 충북지역은 145명이 검거됐지만 구속된 인원은 고작 3명에 불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민주)이 경찰청이 제출한 ‘2013년 청소년 성매매사범 검거 및 구속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또 청소년 성매매 사범이 2016년 급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청소년 성매매로 검거된 인원은 총 3936명에 달했다. 2013년 823명을 보이다 2014년 760명, 2015년 710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6년 검거된 성매매사범은 1021명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 보면 같은 기간 경기지역에서 759명이 검거돼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690명, 인천 298명, 부산 284명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145명이 검거돼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 중 10번째로 많았다. 인구가 많은 충남과 울산, 경북지역은 충북보다 낮아 대조를 보였다.

 

청소년성매매 사범 구속율 매년 높아져

 

청소년 성매매 사범에 대한 구속 비율은 2013년 이후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823명 중 46명이 구속돼 구속율 5.5%를 기록했다. 이후 2014년 10.5%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4년 11.1%, 2016년 12.9%로 구속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반명 충북지역의 구속율은 같은 기간 2.0%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충북지역서 검거된 청소년 성매매 사범 145명 중 구속된 인원은 고작 3명에 불과했다. 이 수치는 전국평균 10.0%의 1/5에 불과했다. 구속율 17.0%를 기록한 경남지역과 비교해하면 1/8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동안 충북지역은 2013년을 제외한곤 청소년 성매매 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2013년 65명의 성매매 사범이 검거돼 최고를 기록했다. 2014년에는 17명으로 1/4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후 2015년 26명, 2016년 31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청소년성매매 사범에 대한 통계 결과를 발표한 이재정 의원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꿔나가야 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라는 추악한 검은 손을 내미는 못난 어른들의 추악한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감소하고 있던 청소년 성매매가 2016년을 기점을 급증하고 있어 청소년 성매매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하고 우리사회의 그릇된 성의식을 고쳐나갈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spartakoo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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