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진천군의원, “삼성면 가축분뇨가 원인…진천군 수백억 예산 낭비”
음성군에 가축분뇨처리장 설치요구…액비 말고 정화처리시설로 운영돼야

7일 김상봉 진천군의원이 의회 5분발언을 통해 음성군과 충북도에 미호천 수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7일 김상봉 진천군의원이 의회 5분발언을 통해 음성군과 충북도에 미호천 수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진천군은 미호천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상류인 음성군지역 미호천 수질이 워낙 안 좋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며 “음성군과 충북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호천 수질 문제가 음성군과 진천군 두 지자체의 갈등요인으로 떠올랐다. 수질오염 총량제에 의해 진천군은 ‘미호천A 단위유역’(오창읍 여천보 일원)의 수질을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3㎎/L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진천군은 2015년과 2016년 연속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진천군은 2017년부터 수질오염관리시행 지역으로 편입된다.

수질오염관리시행지역으로 편입되면 지역개발사업이 제한 돼 지역민들의 경제적 손해를 보게된다.

이런 상황에서 김상봉 진천군의원은 미호천 상류지역인 음성군에게 삼성면 지역의 가축분뇨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진천군은 오염원인 가축분뇨의 무단살포를 줄이기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 150톤을 추가하는 증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수백억의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에서 유입되는 하천 수질이 좋지 않아 효과를 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진천군의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호천 수질은 매년 악화되고 있다”며 “음성군에서 진천군으로 유입되는 하천수질이 BOD 기준 2015년 평균 3.8㎎/L, 2016년 평균 5㎎/L에 이어 2017년 6월말 평균은 7.2㎎/L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성군에서 내려오는 BOD 7.2㎎/L인 하천수는 하천의 자정능력으로 하류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일부 정화될 수 있으나 목표수질인 BOD 3㎎/L 이하로 개선되는데 한계가 있어 상류지역인 음성군의 적극적인 하천수질 개선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음성군 삼성면 선정리 소하천. 가축분뇨로 인해 하천이 심하게 오염됐다.(사진 서대석 삼성환경지킴위원회 대표)

 

“삼성면 축산농가, 가축분뇨 농경지에 살포”

 

김 의원은 음성군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50%가 밀접한 삼성면 지역에서 나오는 가축분뇨가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음성군은 현재까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없다”며 “상태로 2016년 12월 기준 돼지 10만6천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발생하는 돈분을 퇴비와 액비로 농경지에 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축분뇨가 비점오염원으로 미호천 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음성군에서 내려오는 미호천 수질은 5등급에 해당하며 진천군은 이를 2등급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원인자가 음성군임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천군이 함께 떠안은 꼴”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음성군이 미호천 수질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음성군은 2019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100톤 처리용량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정화처리가 아닌 액비를 생산하여 농경지에 살포하는 것으로 처리방법을 변경 추진하고 있다”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미호천 수질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호천 수질개선을 위한 음성군의 대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 충청북도청은 강건너 불구경하지말고 지자체간의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염원인자 원칙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수질개선 노력을 반영하여 지자체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도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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