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SOC사업 추진 비상
중부고속도로 확장·충북선 고속화 전액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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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SOC사업 추진 비상
중부고속도로 확장·충북선 고속화 전액삭감
  • 충청타임즈
  • 승인 2017.08.3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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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이 정부예산 5조원 시대를 맞았으나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지역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지역 예산은 5조446억원으로 올해 확보한 4조8537억원에 비해 1909억원(3.9%)이 증가했다.

내년 정부예산은 인구수와 대도시 중심의 복지·일자리 예산은 늘어난 반면 SOC 및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정부의 SOC예산 축소와 재정지출 구조조정, 신규사업 최소화 방침 등에 따라 충북지역 SOC 관련 사업비가 대폭 삭감됐다.

충북이 내년 정부예산에서 확보한 SOC예산은 1조3947억원으로 올해 1조5821억원보다 11.8%가 줄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충북 공약 1호이자 이시종 지사의 민선6기 공약인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구간 확장 사업비가 대표적이다.

착공비로 500억원을 신청했지만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오송바이오 메디컬 진입도로 건설 등의 사업비 역시 전액 삭감됐다.

또 충청내륙고속화도로(1~3공구) 건설 1500억원,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 6000억원을 요구했으나 739억원과 2280억원만 반영됐다.

주요 계속 사업의 사업비도 일부 크게 줄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에 3010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반영한 예산은 743억원에 불과하다.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건설비 200억원, 국지도 3개 노선 건설에 225억원을 요청했으나 188억원과 160억원만 포함됐다.

특히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에 도는 200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반영한 예산은 고작 10억원이다.

이와 함께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도 요구액 6000억원 중 2280억원만 반영됐다.

정부가 SOC예산을 20%(4조4000억원)나 줄였으나 충북은 11.8%(1874)만 줄었다고 충북도는 설명했다.

하지만 도로, 철도 등 SOC사업이 많은 충북도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SOC예산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정부예산 확보규모가 5조원을 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만족하지 않고 미반영 예산이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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