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수해 상황을 외면한 채 국외 연수길에 올랐다가 뭇매를 맞은 일부 충북도의원들의 자체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

  충북도의회는 29일 개회하는 제358회 임시회 기간 중 김학철(충주1)·박봉순(청주8)·박한범(옥천1) 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제명한 김 의원 등 3명 징계 수위 논의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병윤(음성1) 의원이 제출한 의원직 사퇴서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 의원 등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300㎜ 안팎의 폭우로 청주와 증평 등 충북 일부 지역에 극심한 수해가 발생한 지난달 18일, 8박 9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관공서와 관광지를 둘러보는 유럽 국외 연수길에 올랐다가 조기 귀국했다.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으나 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이 의원직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원 등 3명은 지난달 31일 도의회 윤리위 회부를 스스로 요청한 데 이어 지난 1일 자유한국당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도의회 윤리위가 정한 징계 수위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내달 11일 이전에 징계 수위와 최 의원 사퇴서 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당과 지방의회가 정한 최고 수위 징계는 제명이다. 도의회 윤리위 역시 이들에 대한 제명을 의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확정된다.

  최 의원의 의원직 사퇴서 역시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비회기 중 제출된 그의 사퇴서는 의장이 수리할 수 있으나 자유한국당 김양희(청주2) 의장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중대 사안"이라며 결재를 미뤄왔다.

  도의회 31석 중 20석(제명 의원 3명 포함)을 장악한 자유한국당이 최 의원의 자신 사퇴를 불허할 수도 있는 구조다.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김 의원 등에 대한 윤리위의 제명 의결도 저지할 수 있다.

  그러나 '물난리 외유'로 국민적 공분을 산 이들 의원의 중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스스로 징계 수위를 하향 평준화하는 것은 또 다른 여론의 뭇매를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 의원 등이 자유한국당 중앙당에 낸 재심 처리 결과는 내달 초 나올 전망이다. 이들은 "당헌 당규는 강도살인 등 5대 사회악 범죄자에 대해서만 소명 절차 없이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며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충북도당 위원장은 "재심을 신청했다고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것은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도의회는 29일, 9월4일과 11일 세 차례 본회의를 연다. 최 의원 사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윤리위는 아직 소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중앙당 재심 결과를 지켜본 뒤 윤리위를 소집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 윤리위는 박종규(청주1)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5명과 이광진(음성2) 의원 등 민주당 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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