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2주기 구조개혁 평가방식을 권역별로 나눠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은 충북지역 대학들이 긴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대전 우송대학교에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식 및 평가 지표 항목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평가 후 정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되는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할 때 기존 수도권/비수도권에서 권역별로 나눠 시행키로 했다.

권역은 일반대학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대경 강원권(대구, 경북, 강원)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호남 제주권(광주, 전북, 전남) 등 5개 권역으로 나뉜다.

충북지역 대학가는 권역별 평가 방식이 오히려 충북지역 대학들에는 불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 A대학 관계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평가했던 1주기에선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사립대학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의 대학들이 하위그룹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충북지역 대학들이 안심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며 “2주기 평가에선 대전, 충남지역 대학과 함께 경쟁을 해야 하는데 재정 여건이 괜찮은 대학들이 충남에 많다 보니 충북지역 대학들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2주기 평가에서는 국립대와 특수목적대(교육대, 교원대), 사립대가 함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사립대학들의 불만은 더 크다.

충북의 경우 건국대글로컬캠퍼스, 꽃동네대, 극동대는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겨우 탈피했고 청주대와 유원대, 충북도립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행점검 평가 결과에서도 부실대학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한 상황에서 2주기 평가를 대비해야 한다.

교육부는 2주기 구조개혁평가의 경우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는 1단계에서 법인 책무성 3점을 신규 항목에 포함시켰고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 배점은 애초 8점에서 10점으로 상향했다.

전임교원이지만 처우가 열악한 비정년트랙에 대한 최소한의 보수 수준을 상향해 일반대와 전문대 모두 하한값을 2470만원에서 일반대는 3099만원으로 높였다.

전임교원 연봉이 낮은 대학에 대한 감점은 일반대는 -0.6점에서 -1.5점으로, 전문대는 -0.5점에서 -0.6점으로 올렸다.

도내 B대학 관계자는 “사립대학이 아무리 잘해도 국공립대학을 따라잡을 수는 없는데 함께 경쟁을 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국공립대학은 법인 책무성 항목도 없고, 대부분 사립대학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전임교원 연봉도 올려주라 하고, 학교가 마치 무한경쟁을 시키는 정글 같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2주기 평가방식은 1단계 평가를 통해 상위 50%는 자율개선대학으로, 하위 50%는 X, Y, Z 등급을 나누고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거니 퇴출시킬 방침이다. 하위 50% 대학은 2단계 평가를 거쳐 상위 10%는 구제해 주고 나머지 대학은 등급에 따라 15%, 30%, 50% 정원 감축을 단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