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지사 중부고속도 확장 `사활'
정관계 잇단 방문, 지방선거 악재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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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지사 중부고속도 확장 `사활'
정관계 잇단 방문, 지방선거 악재부담
  • 충청타임즈
  • 승인 2017.08.2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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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관련 예산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정부가 내년 SOC사업 예산의 20%가량을 줄인데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 착수에 차질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8월 중순까지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와야 내년 예산안에 기본조사비 등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정부 예산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도는 국회에서 관련 예산 500억원을 확보한다는 목표이지만 타당서 재조사 결과 여부가 관건이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이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부고속도로 확장)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하지 못했지만, 결과가 나오면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DI의 타당성 재조사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의 경제성이 충북도의 기대보다 낮게 나온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또 정부가 건설을 추진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교통량 일부를 빼앗긴다는 논리가 제기돼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의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애초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필요한 B/C가 기대만큼 나오기는 더욱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저렴해져 중부고속도로 교통량이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세종이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바뀌면서 B/C 조사를 다시 돌려야 한다”며 “B/C 도출에 보통 두 달 이상 걸린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도는 정치적 해법 찾기에 나섰다.

이 지사가 최근 정관계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중부고속도로 확장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더라도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예산확보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물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예산확보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 심의 기간이 사실상 관련 예산확보를 위한 마지막 기회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중부고속도로를 지금 확장하지 않으면 이 도로를 중심으로 겨우 살아난 충북의 경제 축을 서울~세종 축으로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우선 내년 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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