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원외재판부 증설 필요하다
충북변호사회 근거자료 도민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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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원외재판부 증설 필요하다
충북변호사회 근거자료 도민 대토론회
  • 충청타임즈
  • 승인 2017.08.2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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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변호사회가 대전고법 청주 원외재판부 증설을 위해 `도민 대토론회'를 연다. 충북변호사회는 다음 달 7일 오후 3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지역정치인, 언론인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TF(테스크포스)팀을 가동, 두 달여에 걸쳐 전국 고등법원 본원과 원외재판부의 3년치 사건처리 건수와 소요일수 분석 등을 마친 충북변호사회는 이날 결과를 공유하며 도민들의 동참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충북변호사회는 앞서 지난 16일 언론간담회를 열어 재판부 증설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이 자리에서 김준회 충북변호사회장은 “2008년 청주원외재판부가 신설됐지만, 1개 재판부가 모든 민·형사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시민의 사법접근성과 재판청구권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외재판부 소속 법관의 과도한 업무부담은 집중력 저하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다”며 “심리 미진, 사실 오인에 따른 사법 불신을 막고 시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부 증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회에 따르면 청주 원외재판부는 사건접수와 처리, 미제 건수가 대전고법 본원은 물론 춘천·제주 등 다른 원외재판부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이다. 2014~2016년 3년간 전국 평균 법관 1인당 접수사건은 122건→ 118건→ 114건으로 감소추세지만 청주원외재판부는 157건→ 130건→ 134건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반면 대전고법 본원은 92건→ 90건→ 82건으로 가장 적었다.

1인당 처리사건 역시 청주원외재판부는 116건→ 123건→ 141건으로, 전국 평균 113건→ 119건→ 120건보다 많았다.

처리일수는 민사사건은 지난해 362일로 전국(평균 282일)에서 가장 길었고, 형사사건도 140일로 전국(124일)에서 두 번째로 오래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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