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 단기 충격 있겠지만 안정될 것”
정치권의 무능력·의지결핍으로 농락당한 꼴

“경제적 타격이요? 이 지경에 한가한 소리로 밖에 안들리지만…아직 구체적인 악영향의 징후는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충청도민만 정치권에 농락당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정부 정책의지나 진정성을 도무지 모르겠어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직후 충격 허탈 반발을 기조로 했던 지역정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헌재 결정이후 지역에 당장의 경제적 충격파는 현상적으로 감지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은 “단기적 영향은 있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연기·공주처럼 크진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문제는 정부가 후속대책으로 충청권의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수준의 강력한 조치를 얼마나 신속하고도 결연하게 발표-추진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물론 미시적 현상에 대한 지역의 시각은 다소 엇갈렸다.

   
산남 3지구는 끄덕없나?


# 지역 경제계, 특히 부동산 및 건설업계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간주돼 온 청주 산남 3지구 경우 공동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들이 당초 예정대로 분양에 들어간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청주경실련이 “평당 600만원이 넘는 분양가는 30%가 넘는 거품을 갖고 있다”며 청주시에 분양가 재조정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현실은 역설적으로 건설사들이 산남 3지구의 ‘상품성’을 여전히 믿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는 얼마 전 눈길을 끄는 조사결과를 신속히 발표했다. “충청권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49조원에 이르며 제2금융기관의 담보대출비율이 60%를 넘는다”며 “위헌결정에 따라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데, 이럴 경우 대출상환 압력을 받게 될 가정경제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동반부실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소위 일본식 불황의 우려를 지적한 것.
이에 대해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부동산 가격이 50%이상 폭락하지 않는 한 일본식 불황을 염려하는 것은 기우”라며 사뭇 다른 관점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다만 “부동산중개업계나 투기차원에서 과다한 부동산을 최근 매입한 사람들에게는 타격이 있을 것”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전반적으로 비관적 견해는 아니었다.

# 청주에 본사를 둔 한 건설업체의 대표는 “청주는 기본적으로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도 새 아파트들이 중대형 중심으로 계속 들어서면서 주거환경 수준 향상을 원하는 소비자를 자극하고 있다. 여기에 근본적으로 거품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적 측면에서 엄격히 보면 청주 청원지역은 한동안 신행정수도 재료에 따른 거품이 있었다”며 “새 아파트를 위해 1억원 안팎의 부채를 지게되는 많은 시민들 경우 원리금 상환에 묶이다 보니 다른 필요적 경비지출을 줄이는 이상한 현상, 다시 말해 건전한 소비마저 얼어붙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행정수도 문제를 떠나 분양가격의 끝없는 상승을 우려해야 할 시졈이라고 색다른 주장을 폈다.

# 지역 제2금융권의 선두주자로 떠오른 하나로 상호저축은행은 “부동산 거품 논란은 둘째치고 지금보다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가계부실이 금융기관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일본식 불황은 없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만은 꼭 피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 샜지만 비관할 정도는 아니야”

# 충북도 기획파트는 요즘 헌재 위헌결정이 충북에 미칠 영향을 각 파트별로 한창 취합하느라 바쁘다. 하지만 충북도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주택경기도 살아나다가 꺾일 듯하다는 원론적인 추론만 모아지고 있을 뿐 아직 정확한 동향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연기·공주와 달리 충북은 직격탄을 맞지는 않은 경우”라고 말했다. 연관-배후지역으로 발전하는 자체전략을 모색하던 입장이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는 점은 인정했다.

도내 토지거래 및 가격동향을 주시하는 지적과 역시 “당장 이상징후는 없다”며 “당분간 심리뿐 아니라 거래가 위축되는 등 부동산가격이 약보합세 보일 것으로 보지만 정부의 후속대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장기적으론 안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도민들은 경제충격을 내심 걱정하면서도 정치권 및 정부가 보여온 무소신·무능력에 가치판단의 잣대를 잃어버릴 만큼 심리적 외상을 입은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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