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2명 추가, 노조 '마녀사냥 한다' 반발

청주시공무원노조의 한대수 시장 패러디 사건이 해법을 찾지 못한채 악화되고 있다.

관변단체 회원들이 노조사무실에 난입, 오물 투척 사건을 벌였고 한시장은 애초 한명만 경찰고소를 했다가 2명을 추가고소하는등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노조측은 개 패러디 사건에 쏟아졌던 여론의 집중포화가 잦아들자 모방송사를 방문해 편파보도 시정을 요구하는가 하면 경찰에 난입사건 주동자들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등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청주시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찾아와 분뇨를 뿌리며 소란을 피운 사람들은 월남전참전 고엽제전우회 청주지회 소속 회원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측이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이들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고엽제전우회측에 관련자들의 출두를 통보해 지난 27일 1차 진술을 받았다. 50~60대 남자 12명 정도로 알려진 이들은 당일 오후 2시께 사직동 지회사무실에 모였다가 청주시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엽제전우회 충북지부 관계자는 “우리 단체와는 관련이 없고 몇몇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나선 것이다. 청주시장 개 패러디 사건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다 노조간부들이 경찰 출두요구에 불응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흥분한 모회원이 항의방문을 하자고 해서 몇 사람이 함께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 분뇨를 뿌린 것은 잘못됐지만, 당시 지역여론이 분분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21일 오후 2시 20분께 청주시청내 노조사무실에 난입해 욕설을 하며 각자 비닐봉지에 담아온 분뇨를 사무실에 뿌리는등 20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관계자는 “난동자 가운데 한 사람은 카터칼의 날을 세운채 우리 조합원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분뇨까지 미리 준비한 것 자체가 계획적으로 진행됐다는 증거 아니겠는가. 우리가 촬영한 사진상에는 해병전우회 회원 얼굴도 확인됐다. 한대수 시장이 해병전우회 회원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해병전우회 청주지회측은 “우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고, 회원들도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한대수 시장은 당초 개를 끌고나온 장본인인 노조 사무국장만 형사고소했다가 지난 25일 표세훈 지부장등 노조간부 2명에 대한 명예훼손 소장을 추가접수시켰다. 또한 충북도에 신청한 징계 요구자를 당초 2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등 노조에 대한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02년부터 월급정산을 통해 원천징수해온 조합비 납부방식을 이번 사건이 터지자 갑자기 감사부서를 내세워 적법성을 따지도록 지시해 개별납부(계좌입금) 방식으로 바꾸도록 하는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충북본부(본부장 김상봉)는 한시장에게 대화를 요청하며 중재에 나설 뜻을 밝혔으나 면담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노조가 공식 사과문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굳이 고소와 징계를 확대시키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그렇게 한다고 노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닐테고, 감정의 벽이 너무 두터워지면 향후 대화단절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저런 복합적인 판단을 해야 할 공조직의 장으로써 너무 감정에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개 패러디 사건의 원인이 됐던 청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을 놓고 시의회와 공무원노조간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노조측은 청원군의회가 지난 20일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부결시키자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이 상정된 청주시의회는 이번 개 사건으로 지난 18일 ‘관련 공무원 엄중 문책’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하는등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고 있다. 당시 분위기로는 개정안을 부결시킬 경우 노조 못지않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을 상황이었지만 소강상태에 접어든 지금, 개정안 처리에 고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대해 시의회 Q의원은 “청원군의회가 부결처리하는 바람에 시의회가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내부적으로 찬반의견이 분분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의 구성으로 보아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럴 경우 다른 의원들이 직접 발의해 본회의 표결에 붙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지난 후반기 의장단 선거의 앙금이 예민한 사안마다 보이지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동절기 퇴근시간을 오후 5시에서 6시로 늘리는 내용으로 복무조례를 개정한 곳은 충북도를 비롯해 충주 증평 영동 단양 등 5개 지자체다. 청원군이 부결처리됐고 보은군과 옥천군은 아직 개정 방침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밖에 제천 음성 괴산은 개정 방침을 세워놓았지만 지방의회에 상정하지 않은 상태다. 진천은 11월초 군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의 처리결과가 다른 시군의회의 개정안 처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각 자치단체에서는 조례개정이 안될 경우 정부의 지방교부금과 보조금이 차등지원되는등 제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고엽제전우회 어떤 단체인가?

고엽제 피해자들은 그동안 월남전 고엽제전우회로 활동했으나 지난해 휴전선 일대에도 고엽제가 뿌려지고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내 후유증 환자까지 포함 ‘(사)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로 확대개편됐다. 고엽제충북지부는 1300명의 회원이 가입했고 청주지회는 4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0년 충북도로부터 4000만원을 보조금을 받아 청주시 내덕동에 50여평 규모의 사무실을 임대사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 6월 도비 1억1000만원, 청주시비 9800만원, 자부담 8000만원을 들여 청주시 흥덕구청 입구쪽에 지상 2층 건물을 지어 고엽제전우회와 해병전우회를 입주시켰다. 지자체가 기존 유휴공간의 무상임대 방식이 아닌 건물 신축비까지 지원한 것은 민간단체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에따라 일부에서는 해병대 출신인 한시장의 ‘제 식구 끌어안기’라는 지적이 있었다.

2001년도의 경우 고엽제전우회 운영지원금으로 충북도가 900만원, 청주시가 400만원을 예산지원하고 안보교육비 300만원, 반공사진전시회 300만원을 임의보조단체 풀예산에서 별도 지원했다. 작년부터 보훈단체로 등록돼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으로 청주시가 매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여기에 충북도공동모금회가 신청사업에 따라 500만원씩 배정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수익사업으로 청주농협 하나로마트 폐박스 수집운반사업과 오근장 공군부대와 재활용폐기물 수거용역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1년에는 분평동 지방합동청사의 식당운영권을 요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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