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행과 합리적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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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행과 합리적 보상
  • 충청리뷰
  • 승인 2017.06.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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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노 칼럼 ‘吐’/ 충주·음성담당 부장
윤호노 충주·음성담당 부장

지난 4월 충주댐으로 인해 수십 년간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댐 건설로 인한 반사적 이익보다 피해가 더 많다는 사실과 수익배분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문제 제기 후 두 달 여 만에 ‘충주댐 주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주최로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충주댐 주변지역이 받는 ‘댐 주변지역 지원금’이 출연금 부담금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배분기준 상향을 위한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주댐은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으로 지난해 250억여 원을 냈지만 지원금은 73억여 원에 그쳤다. 조용진 한국교통대 명예교수는 “2014~2016년까지 3년간 출연금 대비 지원금 비율이 29.0%에 불과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배분기준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자체인 충주시도 이 같은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 오진섭 부시장은 충주댐 건설로 인해 지방세 감소, 농임업 소득 손실, 기상 변화에 따른 농업과 주민 건강 피해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반해 출연금은 전체의 29.2%(2016년 기준)를 부담하고도 지원금은 10.6%에 머물러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댐 운영으로 이익이 난 만큼 지역은 피해를 본 것이니 지원금 배분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다. 수익을 내지 못하는 댐에 대한 지원금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그것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이다.

광역상수도 요금 산정의 불합리성도 문제다. 충주댐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경기도 안성과 충주가 같은 요금을 내고 있는데 이는 광역상수도 관로 건설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당기관인 수공은 상투적인 답변뿐이다.

중국 하나라 건국의 배경은 황화의 치수에서 비롯됐다. 황하는 길이가 약 5000㎞나 되는 강줄기로 유역 면적이 우리나라 전체의 3.5배에 달할 만큼 광활하다. 이곳은 고대문화가 화려하게 꽃피었지만 범람이 잦아 재해가 뒤따른 곳이기도 하다.

기록에 있는 범람 횟수가 약 1500회, 물줄기가 바뀐 폭이 200㎞에 달한다. 이 거대한 물과의 싸움은 중국인의 의식구조나 판단기준에 변화를 줬다. 처음에 치수사업을 맡은 사람은 곤이었다. 곤은 두 가지 방침을 세우고 일을 시작한다. 인(湮:메우다)과 장(障:가로막다)이었다. 물이 범람할 것 같으면 제방을 쌓아서 막고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는 흙을 퍼다 메웠다.

그러나 강물은 여지없이 제방을 무너뜨리고 다른 저지대로 흘러갔다. 결국 곤의 치수는 실패로 끝나고, 우산에 유배돼 죽는다. 뒤이어 곤의 아들 우가 치수사업을 물려받았다. 그는 부친의 실패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방침을 달리 세웠다. 그 방침은 소(疎:통과시키다)와 도(導:이끌다)였다. 즉 제방을 쌓는 방식이 아니라 물길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여러 갈래로 분산시켜 범람과 침수를 막은 것. 물의 성질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흐르게 만든 것이다.

현대의 댐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물의 성질에 역행하고 있다. 또 그 역행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때문에 역행을 뒤집을 수 없다면 그에 상응한 합리적인 보상을 하라는 것이 무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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