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에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나선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분권 요구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의 28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21일 지방분권 개헌과 국회 내 지방분권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각 지역 협의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한 뒤 이런 주장을 담은 `충북 선언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선언문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는 국가를 개조한다는 재조산하의 정신과 지방분권을 기필코 완수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모든 지방 주민과 함께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집권론과 기득권의 저항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협의회는 “새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동할 추진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해 강력한 집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회도 지방분권을 철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상설 지방분권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교육·경찰 자치는 반드시 추진돼야 하지만 자치사무인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분권형 헌법 개정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방향'이란 주제로 지역 협의회 대표들이 토론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김은순(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은 “중앙집권체제의 폐해로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내용은 대부분 법률에서 유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정치 현실의 측면을 볼 때 자치분권과 헌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의 5대 과제로 △자치입법권 강화와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자치경찰의 실시 △자치교육의 실시 △정당공천 배제 △주민자치의 강화를 제시했다.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설립한 민·관 협력단체다. 지역별로는 울산과 인천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와 경기도 수원시, 충남 아산시 등 13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들 협의회는 지난 2월 연대 조직인 전국지방분권협의회를 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