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시장 이승훈·자유한국당)의 거짓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문을 통해 소각장 특혜의혹과 관련 청주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로써 기자간담회와 정식 공문을 통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는 청주시의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주민감사를 앞두고 전·현직 환경관리본부장 2명이 명퇴를 신청해 ‘주민감사 회피용 도피성 명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혜의혹에 집단명퇴, 고위 공무원의 투신에서 거짓말까지 청주시의 추락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 감사 여부를 둘러싼 논란 일지>

5월 2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매립장 특혜의혹에 대해 주민 감사 청구하겠다”고 공식발표

5월 29일 나기수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장, 기자간담회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 결과 지적사항 없이 감사를 마무리했다” 

6월 7일 시민단체 기자회견

“감사원에 확인결과 ‘청주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적 없다’고 밝혔다”

6월 8일 감사원 관계자

“청주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적 없다”

6월 8일 청주시환경관리본부가 시민단체에 보낸 공문

“감사원 특별조사국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6월 13일 감사원이 시민단체에 보낸 공문

“청주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2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논평을 발표하고 감사원 감사여부에 대한 감사원과 청주시의 답변 공문을 공개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5일 감사원으로 ‘청주시의 ES청원 특혜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요청’을 보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1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 ‘감사결과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을 보냈다.

감사원은 이 공문에서 “2016년 9월 청주시의 ES청원 소유 폐기물소각장 부지 매입 특혜의혹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9월 21일 청주시 상설감사장에서 관련 담당자들을 면담한 결과, 당시 위 소각장 부지 매입이 중단된 것을 확인하고 감사할 실익이 없어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차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감사를 받았다는 청주시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청주시는 감사를 받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폈다. 감사논란은 시민단체가 청주시 매립장 특혜의혹에 대해 주민감사 청구 입장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지난 5월 2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를 주민감사로 명확히 밝히자”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막장 드라마가 청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A의원이 특혜의혹이 있는 ES청주 임원과 함께 골프여행을 다녀오고 이를 빌미로 상임위원장이 A의원을 협박하고, 청주시가 공모해 함정에 빠트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일련의 사태의 원인은 한가지 문제로 귀결된다며 결국 쓰레기 매립장을 노지형으로 변경하면서 생긴 일”이라며 주민감사 청구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5월 29일 나기수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매립장 문제로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 결과 지적사항 없이 감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청주시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하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곧바로 감사원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나 본부장의 주장대로 라면 이미 감사를 받은 사항이라 주민감사를 할 개연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확인결과 감사원은 감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기자회견 이후 언론은 감사원에 사실관계를 문의했고 감사가 진행된 적이 없다고 답변한 사실을 보도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언론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계속해서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청주시는 지난 6월 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 공문을 보내 “2016. 9. 21. 우리시를 방문한 감사원 특별조사국으로부터 ES청원(청주) 소각장 및 매립장 사업계획 적합통보 행정처리 과정 등에 대하여 감사(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회신합니다”라고 거짓말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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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감사원의 공문을 공개한 20일에도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관계자는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나와 조사를 했고 우리는 감사를 받았다고 생각했다”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연대는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이 시민단체 뿐 아니라 언론에까지 확인을 해주었음에도 청주시는 왜 계속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주민감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이유 빼고 다른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매립장 관련 업무 주무부서인 환경관리본부 관계자의 명퇴신청도 논란거리다. 현재 전·현직 환경관리본부장 2명이 연달아 명예퇴직 신청을 해서 받아진 상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는 거짓 주장의 당사자인 현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더 이상한 것은 제2쓰레기매립장 선정 논의 당시 환경관리본부장(2014~2015년)이었던 현 도시개발사업단장도 갑자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이다”며 “특히 도시개발사업단장은 청주시와 ES청주, ES청원의 또 다른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담당부서의 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사람들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주민감사 조사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어야할 주요 책임자들이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감사가 진행될 경우 주요 조사 대상자가 될 사람들이 갑자기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주민감사를 피하거나 무력화시키기 위한 “꼬리 자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청주시 제2매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 관련 공무원들의 기행이 연속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매립장 업무 부서의 주무 과장 C씨가 대청호에서 투신 자살했다. 

이전에는 관련 업무 상임위 소속이 청주시 A의원과 해당 업체관계자가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일으켰다. 두달 전에는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구속됐다. 19일에는 경찰이 흥덕구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관련공무원에 뇌물이 오갔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훈 시장은 1심과 2심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

김남균 기자  spartakook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