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참전수당 지자체별 '들쭉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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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참전수당 지자체별 '들쭉날쭉'
  • 뉴시스
  • 승인 2017.06.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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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개인의 이익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는 6·25 한국전쟁 등에 참전한 이들 유공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유족에게도 수당을 준다.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문제는 수당액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광주광역시 동구·북구 등의 지자체는 참전 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반면 충남 서산시 등 일부에서는 20만원대 수당을 지원한다.

  워낙 금액 차가 크다 보니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의도성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애국심을 돈으로 등급화한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이런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수당 지급을 결정하거나 수당액을 인상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인상 폭은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다.

  충북에서는 모든 지자체가 참전 수당을 지원한다. 액수는 전국 최고 수준인 충남 서산시의 절반 정도이다.

  ◇충북 지자체 참전수당 10곳 10만원···괴산군 8만원

 충북도내 11개 시·군은 참전 유공자들에게 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수당 액수도 지자체 간에 큰 차이가 없다.

  15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충북 지역 참전 유공자는 지난달 기준으로 1만352명이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3997명, 충주시 1600명, 음성군 709명, 영동군 635명 등이다.

  이들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8만~10만원의 참전 수당을 받고 있다. 청주시와 충주시, 증평군, 단양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등 10곳은 6·25 참전 유공자에게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중 청주시와 옥천군, 음성군은 몇 년 전부터 이 같은 액수를 지원해왔다. 나머지는 올해 수당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개정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 시기에 따라 지자체별로 인상된 수당의 적용 시기와 대상이 조금씩 다르다.

  충주시는 다음 달부터 인상분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천시의 경우 10만원 지급 대상을 80세 이상으로 한정했다.

  괴산군은 8만원의 참전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보훈예우 범위를 유족으로 확대했다. 참전 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월 5만원씩 유족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이들 지자체가 연간 지원하는 참전 수당은 청주시 47억9600만원, 영동군 15억6000만원, 충주시 15억원, 보은군 6억3600만원, 옥천군 6억2700만원, 진천군 4억6000만원 등이다.

  ◇충남 서산시 20만원, 광주 남구·서구 1만~2만원

 전국 지자체 가운데 참전 수당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 서산시다.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2014년 월 10만원인 수당을 2015년 15만원으로 올렸다. 지난해에는 현재 수준으로 인상했다. 서산시는 참전 유공자에게 생일 축하금 10만원도 준다.

  내년부터는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 수당을 지급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기타 유공자와 유족에게 지원하는 보훈 명예수당도 지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금액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반면 광주 서구와 남구의 참전 수당은 전국에서 가장 적다. 월 수당이 1만(남구)~2만원에 불과하다.

  광주 지역 5개 자치구 중 동구와 북구가 단 한 푼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목숨 바쳐 나라 구한 유공자 차별하나"

  전국적으로 6·25 전쟁이나 베트남전에 참가한 생존 유공자는 32만8639명(5월말 기준)에 달한다.

  경기도가 7만72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6만754명, 부산 2만5853명, 경북 2만1659명, 경남 2만835명, 인천 1만8257명,  등의 순이다.

  문제는 이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받는 참전 수당이 다르다는 점이다.
 
  위험에 빠진 나라를 위해 몸 바쳐 싸우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지탱해준 유공자들에 대한 정성이라고 보기에는 참전 수당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왜 이렇게 지자체간 차이가 벌어지는 것일까.

  자치단체장의 인식부족과 무관심이 이유라는 지적이 있다.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수당 인상, 수당 신설에 인색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유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참전 수당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충북에 거주하는 한 유공자는 "참전 수당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은 유공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충북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충북보다 많이 지원하는 지자체 수준으로 참전 수당을 인상하고 싶지만, 재정 형편이 어려워 당장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참전수당 지급 규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차제에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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