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한국전쟁 중 미 공군의 공중 폭격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단양군 영춘면 상리 곡계굴사건의 진상규명과 추모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권석창(제천·단양) 의원은 6·25 한국전쟁 중 곡계굴로 피신한 민간인들이 미군기의 폭격으로 희생된 사건인 '단양군 곡계굴 사건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과 추모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권 의원을 비롯해 경대수·김명연·김성원·박덕흠·윤상현·윤한홍·이양수·이우현·홍문종 등 한국당 소속 10명이 서명했다.

법률안 주요 내용은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희생자의 유해 발굴과 추모사업 ▲민간인 희생자의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등 ▲곡계굴 사건과 관련한 추모사업 등이다.

곡계굴사건은 무고한 양민 300명 이상 희생된 대표적인 사건임에도 영동군 노근리 민간인 희생사건과 달리 지원 근거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진상규명 작업 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2003년 7월6일 '충북지역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곡계굴 앞에 세운 안내판에는 '한국전쟁 시기 1951년 1월20일 폭격을 피해 이곳 곡계굴에 은신해 있던 영춘면 상2리 주민 100여 명과 인근지역 피난민 300여 명 등 400여 명이 굴 입구에 대한 미군의 폭격과 기총소사로 학살당함'이라며 '가까스로 살아나온 50여 명이 있었으나 이들도 그 직후나 이후 대부분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 12월 조사를 통해 '이 사건은 중공군의 참전으로 수세 국면에 놓인 상태에서 북한군이 강원도를 경유해 충북과 경북 내륙의 소백산맥 일대 산악지형으로 침투하던 1951년 1월 발생했다'며 '조사 결과 희생된 사실이 확인 또는 추정된 사람은 최소 106명이고 이 중 희생자 58명, 희생 추정자 48명'이라고 2010년 6월30일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곡계굴희생자대책위원회는 해마다 음력 12월12일에 맞춰 사건 현장에서 합동위령제를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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