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경악'과 '충격'
'헌재 충청도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 충북도민들의 반응은 '경악'과 '충격' 그 자체였다.

김정복 충북도의회 신행정수도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국민적 기류가 반대로 쏠리자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은규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은 "헌재의 위헌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재판관들이 기득권 세력의 편을 들어줬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청주 시민 이웅로씨(36.청주노인종합복지관 과장)는 "수도 이전 자체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헌재 결정을 비난했다.

고정태 열린우리당 도당 정책실장은 "헌재의 위헌 결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충북도민의 열망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좌절됐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황희연 충북대 기획연구처장은 "너무나 충격적인 결정이다"며 "전혀 예상치 못한 결정이라 지금 단계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솔직히 모르겠다. 현재로선 사태 추이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국 청주 서원대 법정학부 교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결정이라 한마디로 놀라울 뿐이다"며 "헌재의 결정은 국민전체의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내린 결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라도 신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철회 되거나 후퇴해서는 안된다"며 "위헌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수정 보완을 통해 반드시 신행정수도 이전문제는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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