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 특별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도의 재의(再議) 요구를 사실상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김양희(청주2) 의장은 이날까지 경제현안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경제특위)가 채택한 증인 출석과 자료제출 요구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지 않았다.

경제특위는 지난 16일 위원회를 열어 이시종 지사 등 도 경제 업무 관련 공직자 7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한편 충주경제자유구역(에코폴리스) 관련 자료 제출 등을 도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 요구서는 도의회 사무처를 거쳐 같은 날 김 의장에게 전달됐다. 그러나 김 의장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며 결재를 보류하고 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례는 자료준비 일정 등을 고려해 사흘 전까지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특위가 23~25일 다시 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기 때문에 적어도 지난 19일까지는 집행부에 보냈어야 했다.

김 의장이 결재를 미루는 것은 이 지사의 재의 요구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는 재의에 따라 조사계획서 전체가 효력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도의회 한국당은 `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 의장의 결재는 이 지사의 재의 요구 효력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경제특위 운영 강행의 의미가 된다.

김 의장은 결재에 앞서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한국당은 경제특위 소집을 예정한 23일 의원 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 지사의 재의 요구를 수용해 조사계획안을 본회의에서 재의결할지, 스스로 이를 폐기한 뒤 조사범위를 축소한 조사계획서를 다시 만들지, 아니면 재의를 무시하고 `전면전'에 나설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이 결재를 유보한 것으로 볼 때 일단 전면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나머지 두 가지 방안 중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재의를 둘러싼 이번 도와 도의회 야권의 힘겨루기는 도의 `한판승'으로 끝나게 된다.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의당 임헌경(청주7)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주도한 경제특위 조사계획서에 반대했던 것으로 미뤄 재의결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임 의원이 반대하면 앞서 의결한 조사계획서는 백지화된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앞서 의결한 조사계획서를 폐기하고 도의 반발을 야기했던 산업단지 입주기업 입주지원금 집행 등 일부 조사계획은 삭제한 수정안을 내달 정례회 때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 도의원들이 조사계획서를 수정하기로 결정하면 경제특위는 다음 달 8일 열릴 제356회 정례회 때까지 조사계획이 없는 `식물'특위가 된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