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이 반대해온 KTX 세종역 신설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B/C)이 0.59에 그쳐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자유한국당, 동남부 5군) 의원은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철도시설공단 KTX 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용역 결과를 보면 세종역 신설은 오송역·공주역 수요감소, 호남선 KTX 통행시간 증가 등의 영향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B/C(benefit/cost)는 정부가 비용편익을 비교분석해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수치로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어 추진 가능한 것으로 분류한다.

KTX역 신설은 철도건설법령과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상 'B/C가 반드시 1 이상으로 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B/C가 0.59에 머물면서 세종역 신설은 법령상으로도 추진 근거가 잃게 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공약한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 등이 가시화될 경우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세종역 신설 용역 결과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민간단체에 일제히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세종역 신설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면서 “앞으로 세종역 신설 논란으로 국력을 낭비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하지 말라”며“충북과 세종은 이 결과를 더 상생 협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충청권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건설적인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세종역 신설은 세종시 건설 목적과 계획에 정면으로 위배돼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논평을 통해 “세종역 신설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며, 이 같은 결과를 충북도민과 함께 환영한다. 두 지역이 협력한다면 충북은 바이오산업을 필두로 한 경제중심도시가 될 것이고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오송역은 두 지역에 미래의 희망을 실어 나르는 관문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역 신설 용역은 지난해 8월 착수 후 연내 완료 예정이었으나, SRT 개통 실적과 세종시 통행실적 설문 등 추가 분석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 28일까지로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