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 지연, 시민단체 '의회 민주주의' 회복 촉구

충북도의회 경제현안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경제특위)가 채택한 증인 출석과 자료제출 요구서의 집행부 이송을 놓고 김양희 도의장이 심사숙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참여한 도의회 경제특위는 지난 16일 오전 위원회를 소집해 이시종 지사 등 도 경제 업무 관련 공직자 7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한편 충주경제자유구역(에코폴리스) 관련 자료 제출 등을 도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도의회 사무처를 거쳐 김양희 의장에게 결재를 요청했으나 김 의장은 18일 현재까지 이를 보류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해 집행부와 물밑협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경제특위의 조사계획서에 대해 이시종 지사가 재의를 요구한 상태라서 이를 무시하고 김 의장이 결재할 경우 야당 및 집행부와 '전면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도는 재의에 대한 재의결이 나올 때까지 조사계획서의 효력은 정지되는 것이라며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을 거부할 태세다.

도의회는 지난달 28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특위 구성결의안과 조사계획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 지사와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은 퇴장한 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 21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도의회 경제특위 논란에 대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여야 의원들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8일 성명에서 "구성 단계부터 엇박자를 낸 경제특위가 결국 반쪽 특위로 전락했다. 이번 도의회는 지역발전에 기여했다기보다 싸우기만 했던 의회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촛불 시민혁명의 힘으로 국민통합시대를 여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지만 도의회는 여전히 정쟁 중"이라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냉혹한 평가를 받기 전에 도의회 위상을 먼저 점검하라" 며 "언제까지 민주주의 원리를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여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의회 민주주의는 왜 필요한 것인지, 도의회 행태를 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용두사미로 끝난 청주공항 항공정비산업 특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먼저 소통하고 준비해야 했고, 적어도 도의회 전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했다" 며 "도 집행부의 문제점을 찾아내 실정을 비판하고 재발방지 촉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찾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도의회 내부 합의로 경제특위 조사 대상을 설정한 뒤 도민에게 그 결과를 당당히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