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군의회, 추경 '딜' 의혹 규명해야
추경 삭감조서 쓴 3명 의원 소규모 사업비 제외돼

2015년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장면

보은군의회의 올해 본예산 및 4월 추경예산 의결을 둘러싼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보은군의회 최당열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308회 임시회에서 일부 군의원의 추경예산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군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4월 추경 때 각 실·과·소·단과 읍·면 단위 소규모 사업은 지난 2월 24일 이미 예산편성이 끝난 상태였고, 고은자 의장도 '예산편성 시기를 놓쳐 의원들의 요구사업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담당 공무원도 이를 확인했다. 하지만 고 의장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사업비만 예산에 편성됐다"며 "이같은 결과는 고 의장이 추경 원안 가결을 조건으로 집행부와 밀실 거래한 담합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군민에게 정확하게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4월 추경에서 최 의원과 하유정·박범출 의원 등 3명이 제출한 13개 숙원사업비는 예산편성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3명의 의원들은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 선출과정에서 다른 5명의 의원들과 갈등을 겪은 후반기 비주류(?) 의원들이다.

당시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두 자리 모두를 싹쓸이하자 이들 3명의 의원(민주당 2명, 자유한국당 1명)이 반발하며 상임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2개 상임위는 의결정족수(5명)를 못 채워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보은군의회는 후반기 의장 선출 갈등에도 불구하고 작년말 2017년 본예산 심의때는 뜻을 합쳐 집행부 예산안 가운데 복합문화사업 건립비와 체육대회 유치 예산등 60여억을 삭감시켰다. 당시 지역 정치권에서는 군의회가 정상혁 군수에게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체육단체 등을 중심으로 군의회 항의방문, 비판 현수막 걸기 등 대대적인 반대시위가 벌어지는 등 소동을 겪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은 삭감예산을 지난 4월 군의회 추경안 심사에서 모두 되살렸다. 집중삭감한 60여억원을 포함 568억1천만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한 푼도 깎지않고 원안 통과시킨 것이다. 당시 예결특위 의원 7명 가운데 4명이 백지 삭감조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비주류 의원 3명이 삭감조서를 제출했으나, 과반에 미치지 못해 애초 예산에서 삭감했던 예산이 모두 부활됐다.

더구나 추경예산안에 비주류 3명의 지역구는 제외되고 다른 5명 의원 지역구의 소규모 사업비는 모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비주류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집행부와 담합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지난 10일 주류측 원갑희, 최부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삭감조서는 무기명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 지 알수가 없는 것이다. 또 예산심의 확정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하 의원은 어떤 질문도 삭감이유도 언급하지 않았다. 집행부에 매수당하고 담합했다는 왜곡된 주장만 펴지말고 근거를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추경예산 전액통과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비주류 3명을 제외한 다른 5명의 의원들은 제주도에서 의정역량강화 및 지역문화와 관광활성화 연수를 계획대로 진행했다. 예산담합 의혹의 대상인 의원들이 공식적인 해명도 없이 관내 속리산 연수시설을 외면하고 제주도 일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 여론이 분분한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 일부에서는 "보은군의회가 후반기 원구성 갈등이후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군의회 갈등의 배경에 집행부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지역구 소규모 사업비 편성권을 활용해 오히려 내부 갈등을 부추긴 결과가 됐고 결과적으로 추경안 전액통과라는 득을  보게 됐다. 군과 군의회가 자정기능을 잃었다면 군민들이 나서 깨어있는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