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맞지 않는 옷, 과감히 벗어 던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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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맞지 않는 옷, 과감히 벗어 던져야
  • 충청리뷰 오옥균 기자
  • 승인 2017.04.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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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오옥균 취재부장
오옥균 충청리뷰 취재부장

에코폴리스 조성사업 포기선언으로 충북도가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 에코폴리스를 계기로 지역발전을 꿈꿨던 충주시민들은 상실감을 넘어서 충주 출신 이시종 지사에 대한 배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충주시민은 물론 시민단체와 지역구 정치인 모두 한 목소리로 충북도의 포기 선언을 맹비난했다. 충주사회단체연합회는 “정부가 타당성조사를 통해 승낙한 사업”이라며 원안 추진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도의원들은 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실패 등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지사가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 지사의 설명처럼 경자구역 지정 당시 타당성 조사 없이 개발계획이 수립됐고, 뒤늦게 애코폴리스 입지 여건이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충주 지역의 강력한 요구때문에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다고 한들 결정권자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라고 모두 좋은 사업이 아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면 과감히 버려야 한다. 경자구역은 실패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다. 이 좁은 땅에 경제자유구역이 8개나 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경자구역은 정치놀음의 산물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동북아지역이 세계의 교역지로 부상하면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를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2002년 8월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입법 예고됐다.

문제는 이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정치논리가 덧씌워졌다. 당시 화두였던 지역균형발전 논리가 더해지면서 법률의 정체성은 변질됐다. 특별구역은 자유구역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지정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결국 광역시도마다 지정해준 특별하지 않은 자유구역이 돼버렸다.

충북경자구역의 문제는 또 있다. 충주가 포함됐느냐, 충주가 주도했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지만 지정된 에코폴리스 구역이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국도 38호선과 중부내륙철도, 동서고속도로 등 도로나 철도가 지구 내를 통과해 단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지적은 시작단계에서부터 거론됐다. 또 공군 19전투비행단의 소음과 고도제한 문제도 간과하기 어려운 요소였다. 예상분양가도 기업이 매력을 느낄만한 수준이 아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만 5년이 지났다. 토지주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기대심리로 땅값이 올라 원주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졌다. 포기하는 게 옳았다면 더 빠른 결정이 필요했다. 그랬다면 충주시민들의 분노가 지금처럼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행정실패에 따른 주민피해는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해야 한다.

정부가 공모하는 권역별 재활병원도 마찬가지이다. 국비 135억원을 받겠다는 욕심으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탐내는 모양새이다. 이미 운영 중인 전국 6개 재활병원이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업계에 따르면 해마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부족한 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민간공급도 이미 포화상태이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면 과감히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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