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자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의원들이 정치적 공격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조사는 불가 하다며 반대해 충돌이 예상된다.

충북도의회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의원들은 18일 '문제 많은 충북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반대한다'는 발표문을 통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9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추진하려는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 행정사무조사' 의안 의결에 대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김학철 의원 외 19명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실패 등 충북 경제실정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려는 것은 특정사안을 조사해야할 특위 활동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업무와의 중복, 대통령 선거 시점을 택한 점,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가 없었던 점 등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어 조사 특위가 지닌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이들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정사안'에 국한돼야 하지만, 조사대상 범위가 기관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하거나 광범위 하다"고 지적하고 "에코폴리스, 에어로폴리스, 바이오폴리스 등 사업은 경자청 업무의 전부여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조사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산업경제위원회가 다뤄야할 업무에 해당 된다"며 "충주 에코폴리스 문제를 따지려 민선 5기, 6기 산단조성, 투자유치 실적 진위 규명, 입주지원금 등에 관한 조사까지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 역시 불합리 하고, 투자유치활동 전반을 위축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다룰 내용을 이중으로 조사한다면 상임위를 무력화시키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의회 질서 근간을 흔드는 것이자, 상임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공격했다.

더민주당·국민의당 의원들은 이어 "의회 운영의 전제조건인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사업실패·경제실정' 등 자극적 용어로 이시종 지사를 공격하기위한 수단에 불과한 조사로 판단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학철 의원(자유한국당·충주1)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19명은 이에 앞서 지난 17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도의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는 MRO, 이란투자, 에코폴리스 등 충북경제자유구역 사업이 '100년 먹거리 사업'이라며 대대적으로 추진했지만, 실패했고, 원인과 대책을 설명하려는 노력보다 남의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중단 선언과 청주공항 MRO사업 유치 실패, 오송 바이오폴리스 2조원대 이란 투자 무산 등 실정을 조사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은 19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이 의결되면 오는 28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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