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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인가 VS 불법의 카르텔인가?순환골재 VS 폐기물… 군‧주민, 원남산업단지 매립물질놓고 갈등
A사, 3년간 17억여원 수의계약…불법일 경우 특혜시비 커질듯
불법 폐기물 논란이 일고 있는 원남산업단지 매립장 전경(사진 음성타임즈)
음성 원남산업단지에 매립된 물질을 두고 주민과 음성군이 폐기물 논쟁을 벌이며 갈등하고 있다.


“순환 골재냐 VS 폐기물이냐." 음성군 원남산업단지 4만여㎡ 부지에 복토용으로 매립된 물질을 두고 음성군과 주민, 의회가 각기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주민들은 이곳에 건설폐기물이 대량으로 매립됐다는 입장인 반면 군은 사용가능한 순환골재라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군과 주민의 의견이 대립되자 의회가 나섰고 결국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굴착조사가 진행된다. 현재 이곳에 해당물질을 매립한 A회사는 음성군으로부터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따냈던 회사로 알려져 있다.

굴착조사 결과 군의 주장대로 순환골재로 판명되면 이 문제는 일단락 된다. 반대로 주민 주장처럼 건설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나타나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이렇게 되면 음성군은 불법을 자행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불법행위를 비호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지난 3월 17일 음성군의회는 제2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원남면 주민들이 제기한 원남산업단지 내 폐기물 조사에 관한 청원을 의결했다.

남 모 씨 등 원남면 주민들은 군의회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가 1∼2년 전부터 수십만톤의 건축폐기물을 5∼10m 깊이의 웅덩이에 불법 매립했다"고 주장했다.

군 의회가 조사에 나서기로 하자 음성군도 해명에 나섰다. 음성군은 지난 3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원남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려다 백지화한 폐기물매립장 부지에 매립한 물질은 불법폐기물이 아닌 순환골재”라며 주민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음성군은 “주민 청원에 대해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정한 순환골재를 매립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군은 순환골재는 각종 도로확포장 공사에 보조기층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서 군은 청원이 제기된 해당 용지는 당초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였지만 원남면 주민들의 매립장 설치 반대로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산업용지로 변경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2013년 4월 깊고 넓게 파여진 부지를 메우기 위해 인근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순환골재를 매립했다고 전했다.

 

업체가 자비로 메워

음성군이 밝힌 매립면적은 4만4352㎡. 매립된 물질량은 27만여 루베다. 1루베가 1㎥인 만큼 4만4352㎡부지에 약 6m 높이로 물질을 쌓은 것으로 계산된다. 해당 물질을 이곳에 쌓은 회사는 음성군 관내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처리회사인 A사.

현재 A사는 음성군으로부터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깊게 파여진 웅덩이 지형을 한 이곳에 해당물질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A사가 비용을 받지 않은 데에는 음성군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에 가능했다.

A사는 생산된 순환골재를 쌓아 놓을 야적장 공간이 부족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음성군은 톤당 4000원 정도로 알려진 순환골재 구입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군과 A사가 서로의 애로사항에 공감대를 이뤘고 결국 A사는 이곳을 무상으로 메우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

A사는 지역신문을 통해 매립 깊이는 평균 약 2.5m, 매립물량은 약 1만3000톤(25톤 트럭 520대 분량)이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일단 주민 청원에 적시된 “수십만 톤”이라는 수치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여하튼 A사의 주장을 반영하면 이 회사는 5200여만원의 순환골재 비용과 운반비용을 부당한 셈이다.

이를 감안하면 음성군은 A사에 별도의 감사패라도 줘야 한다. 하지만 군이 감사패를 주기에는 다소 무리다. 취재 결과 A사는 오히려 군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음성군 수의계약 현황에 따르면 A사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3월 말까지 총 125회, 총금액 17억9795만6050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용역과 기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받았다. 이는 매달 3회 이상, 연간 6억원 상당의 공사와 페기물처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이다. A사의 수의계약 실적을 다른 업체와 비교해보면 어떨까? 이 기간동안 또 다른 폐기물업체는 11억여원과 5억여원 상당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맡았다. 같은 기관 음성군 관내에 3억원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곳은 채 30곳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음성군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만큼 A사가 보답차원에서 무상으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주장대로 불법폐기물을 매립했을 경우 상황은 급변한다. 현재 A사는 음성군 도로 개보수 공사나 각종 공사에서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사용가능하도록 처리하는 일을 위탁 받고 있다. 그런데 A사가 건설페기물을 순환골재로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이곳에 매립했다면 엄청난 불법행위다. 또 금전적으로 막대한 불법 이익도 챙긴 것으로 볼수 있다.

음성군도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음성군의 경우 주민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불법폐기물이 확인되면 음성군은 불법행위를 한 업체를 비호하고 이 업체에 수의계약이라는 엄청난 특혜를 준 꼴이 된다.

A사는 그동안 순환골재 외에는 어떤 폐기물도 매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음성군도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누구의 주장도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음성군은 주민들과 군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19일 공개 굴착조사를 진행한다.

 

 

김남균 기자  spartakoo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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