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음성군수가 지난해 모친과 장모의 장례를 치루면서 받은 부조금으로 수억원의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치인들의 경조사비가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주변의 경조사를 챙기는 것은 불문율이다. 또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이기도 하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경조사를 챙기느라 몸과 시간, 돈을 투자한다. 그래도 몸은 힘들지만 경조사는 챙긴 만큼 언제가 자신에게 돌아온다. 경조사의 기본은 준 만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24일 이필용 음성군수는 지난해 1억8000여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이 증가한데 이유로 이 군수는 장모와 모친상 과정에서 들어온 부조금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산증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 군수의 부인은 올해 또 1억8000만원 상당의 농지를 구입했다.

이렇게 이 군수 내외의 재산은 13개월 동안 4억원 가까이 재산이 급증했는데 현재로서는 부조금 이외에 출처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필용 군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경조사비를 지출했을까? 낸 만큼 돌려받는 것이 경조사비의 원칙인 만큼 이런 견지에서 본다면 적어도 수억원의 경조사비를 지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현행 선거법에는 정치인은 경조사비를 낼 수 없다.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민법에서 규정한 친족의 법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지칭한다.

이필용 군수는 2003년 충북도의원에 당선돼 현재까지 선출직 공무원을 계속해 맡았다. 따라서 최근 15년 동안 경조사비를 낼 수 있는 처지가 못 됐다. 따라서 이필용 군수가 받은 부조금은 그가 낸 경조사비보다 월등히 많다고 추정된다.

이렇게 본다면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경조사비 관계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정치인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만틈 경조사비를 안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 반면 힘과 권력을 가진 정치인에게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다.

이런 상황이어서 최근 정치인들 사이에서 자녀의 결혼이나 가족의 상을 치루면서 외부에 알리지 않는 모습이 확산돼 가고 있다. 또 알리더라도 부조금을 쌀 같은 현물로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