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충북지부 성명,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노동권을 보장해야

전교조충북지부(지부장 이성영)가 성명을 내고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27일 전교조충북지부는 “지난 1월 전주에 위치한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던 한 여학생은 졸업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서 저수지에 몸을 던졌다. 이 학생이 소속된 곳은 통신사 콜센터의 이른바 상품해지 방어부서로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3년 전에도 자살자가 발생했던 회사”라고 밝혔다.

이어 “경력이 풍부한 상담원조차 힘들어 하는 업무인데 아직 사회경험이 없는 10대 학생을 투입해 이와 같은 비극을 만들어 냈다”며 “이와 같은 비극은 이전에도 끊임없이 있어 왔고 그럴 때마다 사회는 자성의 목소리를 더 높이며 개선 요구를 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충북의 특성화고 역시 취업률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의 특성화고 지원 정책이 취업률 올리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전교조에 따르면 특성화고 취업률은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평가의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그에 근거하여 차등적으로 예산을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나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경쟁으로, 경쟁으로 내달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전교조는 “이런 상황에서 학교는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해져 파행으로 치닫고 있으며 학생들은 그들의 꿈, 그들의 적성, 흥미와는 전혀 무관하게 교육권도, 노동권도 알지 못한 채 떠밀려 노동 현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지금도 학교와 교육청은 성과를 위해 한명의 취업자라도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학생들은 참담한 노동현장 속에서 좌절하고 고통받고 있을 것”이라며 “특성화고의 현장 실습과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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