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복합상가인 청주 드림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상인회와 이랜드 측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임차상인들의 생존권과 상가 정상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우려가 커지는 상태여서 지역 시민사회의 중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년여 간 지속하고 있는 드림플러스 갈등의 핵심은 관리비 납부액과 상가운영권이다.

관리비의 경우 상인회 측은 선수관리비 등 총 40억원을 이랜드리테일측이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랜드측은 자신들이 내야 할 관리비는 총 9억9000만원 뿐이며 이미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인회측은 “이랜드측에 관리비 내역을 보내줬는데도 믿지 못하겠다며 내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상인회를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이 내야 할 관리비조차 내지 않고 상가를 집어삼키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상인회측은 지난해 40억원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이랜드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1억5400만원을 내라고 판결했으나 양측이 모두 항소한 상태다.

반면 이랜드리테일측은 “상인회측은 관리비 징수내역과 사용내역에 대한 세부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매년 진행하는 회계 감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료공개도 하지 않는 등 불투명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영권 갈등도 심각하다. 현재 상인회측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해 상인들이 직접 선출한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랜드리테일측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선출한 관리인이 운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물관리실 확보를 위해 양측이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오히려 단전, 단수 위험이 커지는 등 상가 자체가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기요금이 한때 3개월치인 2억5915만원 밀렸으며, 수도요금과 도시가스요금도 각각 6000만원 정도 체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전은 일단 유보됐다. 한국전력공사측은 당초 6일 오전 7시로 예정됐던 상가에 대한 단전조치를 미루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랜드리테일이 지난 3일 미납요금 2억5915만원 중 1억6300만원을 한전에 직접 납부했으며, 상인회측이 지난 4일 한전을 방문해 6일 중으로 추가납부를 한 뒤 1개월치(8500만원)만 남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드림플러스 사태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지역사회의 중재를 통한 타결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태다. 양측 모두 지역사회의 중재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랜드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영세상인들로 구성된 상인회만으로는 이 문제를 끌고 가기 힘들다”면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안심하고 장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측도 “신뢰회복과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권위 있는 기관 등이 나서 중재해준다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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