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국민의 정부는 지난 98년 ‘새 학교문화의 창조’라는 정책으로 보충수업을 폐지했지만 사실상 특기적성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소극적으로 시행해왔다. 하지만 올해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보충수업을 풀어줌에 따라 학교교육은 다시 입시를 겨냥한 무한경쟁으로 치닫게 됐다는 분석이다. 참교육 학부모회등 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개혁 시민연대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보충수업의 사실상 부활, 모의고사 확대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공교육 내실화방안은 학교를 입시 전쟁터로 만들고 교육부의 기본방침을 3년만에 뒤집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시간당 2만원의 교사수당과 자율학습 마감시간을 밤 11시 이내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일선 고교에서는 보충수업의 경우 1·2학년은 1일 2시간, 3학년은 3시간(0교시 포함)선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보충수업비(특기적성비)는 3학년생은 10만원 내외(3개월분), 1·2학년은 8만5000원선으로 정하고 있다. 30학급을 운영하는 청주시내 고교의 경우 분기별로 1억원선의 보충수업비를 수납할 수 있다. 학교당 1년 자체예산이 14억∼15억원선인 것과 비교하면 한해 4억원의 보충수업비는 적지않은 교육재원일 수밖에 없다. 보충수업비는 대부분 교사수당으로 지급되며 5% 정도는 야간 전기료, 종이구입 등 기본경비로 쓰여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교장, 교감 등 관리자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도록 지침을 정했다.
보충수업 불가피론을 제기하는 지역 교육계 인사들은 한결같이 도내 학생의 전국대비 학력저하를 꼽고 있다. “과거에 비해 도내 고교생의 학력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밀려난 상태다. 일단, 인문계 고교의 입학목적을 희망하는 대학진학으로 삼는다면 부득이 학습시간을 연장하는 도리밖에 없다. 서울과 학력격차가 나는 것은 교육의 질적 문제보다도 사교육 등을 통한 양적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지방 사교육의 질과 비용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 보충수업을 희망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을 무시한 채 이상론만 주장하는 것은 허망한 일이다” 현직 고3 지도교사의 말이다.
보충수업에 대한 반론은 다양하다. 우선 사실상 폐지시켰던 제도를 부활시키면서 반대론자들을 설득할만한 보완책을 내놓지 못했다. 과거에 보충수업의 역효과가 더 커서 폐지했으나, 지금은 그 효과가 더 크므로 다시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큰 역효과에서 작은 역효과로의- 상황변화가 눈에 띄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부활방침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공교육내실화 대책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교육부 발표 8일만에 ‘어떤 형태의 보충수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과 함께 ‘0교시 수업’으로 불리는 오전 8시이전 강제등교와 오후 9시 이후의 야간 자율학습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청주지역의 경우 고3생은 야간자율학습을 끝마치면 밤 11시가 넘는 것이 보통이고 1·2학년은 9시30분에서 10시에 귀가하는 실정이다. 고3생의 경우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무려 15시간을 학교 울타리에 갇혀 지내는 셈이다. 아침은 대충 먹고 점심·저녁까지 학교에서 해결하는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힘든(?) 공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보충수업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청주시내 고교는 단일학군이기 때문에 밤 11시에 자율학습이 끝나면 사실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학부모의 자가용이나 매월 7∼8만원씩 받는 등하교 승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저녁식사도 학교급식에 싫증을 내다보니 주변 식당, 분식점에서 해결해야만 한다. 보충수업비를 포함하면 매월 15만원이상 지출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부작용은 고액 과외를 부채질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현재 충북도는 조례를 제정해 학원수업 시간을 밤 11시까지로 규제하고 있다. 결국 야간자율학습을 마친 고교생들은 학원을 갈 수도 없고 고액의 개인과외 교습소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청주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도교육청 신고조차 하지않는 불법 개인과외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개인과외는 시간규제를 받지않기 때문에 사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은 고액의 새벽과외를 찾아 나설 것이다. 최근 개인과외는 일반 사무실을 얻고 대학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 초등학생까지 하루 수백명씩 강의하는 기업형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고교생 고액과외는 과목당 100만원까지 받은 사례도 알려져 있으며 미신고 개인과외는 아예 세금 한푼 내지않은 탈세까지 서슴치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시교육 전문사이트인 메가스터디(www.megastudy.net)가 지난 3월말 전국 고3생 1354명을 대상으로 보충수업 부활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47.2%(640명)가 찬성하고 46.8%(635명)가 반대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찬성 응답자 가운데 37.2%(238명)가 외부 유명강사의 초빙특강을 원했고 28.9%(185명)은 원하는 과목만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했다. 현행 보충수업 제도가 피교육자인 학생들로부터 호응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반증이다.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으로 산다는 것
-인터넷 ‘오마이뉴스’ 정보영 기자 글 퍼옴-
눈을 아주 잠깐 감았다 떴다. 그런데 아침이었다. 이럴 수가… 눈은 감기고 피곤은 밀려온다. 학교에 가야 한다. 교복을 입고 걷는다. 거의 잠이 든 채로 학교에 왔다. 엎드린다. 0교시 시작 전까지 남은 시간 20분. 이 시간을 놓친다면 0교시 영어방송 수업은 그저 고개를 떨구는 것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다. 방송이 시작한단다. 내 짝은 오늘도 날 깨운다. 그럴 땐 정말 때려주고 싶을 만큼 밉다. 하지만 잠에서 깨고나면 한없이 미안해지는 생각뿐이다. 내 짝 또한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 날 깨워줬으니….(중략)
학교수업이 끝나고 나면 특기적성이란 걸 한다. 말만 특기적성이지 국영수 보충수업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반에서 좀 공부한다 하는 아이들은 다한다. (지방의 경우 인문계 고교는 평균 95%이상이 참여한다) 담임선생님의 권유아닌 협박에 다 한다. 하지만 난 하지 않았다. 학교에 단 1분이라도 더 남아있고 싶지 않다. 꼭 학교에서 공부하란 법은 없는데 꼭 남아 있으라고 한다. 어디서 공부하든지 그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하면 그게 끝 아닌가.
언제부턴가 TV에는 학교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0교시와 보충수업이다. 그 방송을 볼 때마다 콧등이 한번씩은 꼭 시려왔다. 아침밥도 못먹고 학교에 와서 쓰러져 자는 모습. 다 내 모습이었다. 내 친구들의 모습이었다. 매년, 아니 몇 달에 한번씩 대입정책은 바뀐다. 신문에선 항상 대서특필이다. 그렇게 떠들지 않아도 다 알텐데… 며칠씩 그렇게 떠들다가도 잠잠해진다. 그러다보면 수능이란다. 정확한 입시정책을 비롯한 입시정보는 알기 어렵다. 뜬소문들을 가려내고 믿어보고 가려내고 믿어보고… 그렇게 해서 대학에 간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