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교육경비보조금 학생 1인당 고작 4만7787원
진천, 1인당 36만원 지원…6개 시‧군은 지원 못해


‘교육의 도시’로 불리는 청주가 머쓱하게 됐다. 2016년 청주시가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은 학생 1인당 4만7000여원에 불과했다. ‘교육의 도시 청주가’가 아니라 ‘교육 짠돌이 도시 청주’였던 셈이다.

충북 11개 시‧군가운데 진천군이 교육에 가장 많이 투자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보은, 괴산, 옥천, 영동, 증평, 단양군은 행정자치부의 규제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충북도내 11개 시‧군이 일선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시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 중에서 진천군이 학생 1인당 35만9820원을 지원해 교육에 가장 많이 투자한 지자체가 됐다. 이어 음성군이 18만688원, 제천시가 17만4653원을 지원했다. 충주시는 10만 368원을 지원했고 ‘교육의도시’라 불리는 청주는 4만7787원에 불과했다.

보은군과 괴산군은 4871원과 2228원으로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과 다를게 없었다. 옥천군과 형동군, 증평군, 단양군은 단 한푼도 지원하지 못했다.

6개 시군이 교육경비 지원금을 주지 못한 것은 행정자치부의 규제 때문이다. 2013년 행정자치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2014년부터 교육경비 보조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행정자치부의 제재로 충북 도내에서는 옥천, 영동,보은, 괴산 ,증평, 단양군 등 6곳이 2014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결국 이 지역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은 모두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메워졌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학생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됐다.

한편 각 시‧군 지역교육청은 지자체가 지원해준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방과후교실, 특기적성교실, 돌봄교실, 영어체험교실 등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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