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선거에 청주에서 출마하겠다” “신현돈 전 1군사령관은 희생양이다. 한민구 장관이 동문이라는 이유로 몸 사렸다.” “균형외교는 실패했다. 말만 균형이지 강대국 눈치보기에 불과했다.” “미‧중간의 갈등이 상상 할수 없을 정도의 힘으로 한반도를 달구고 있다.”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스텔스함대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의원이 있다.” “한일정보협정, 사드,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패키지였다”

충북 출신 유일의 진보정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종대(정의당‧비례대표‧50) 의원이 현 시국에 대한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3년 후에 치러질 차기 총선에서 청주지역에서 출마할 생각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다음 총선에서 도내 현역 진보정당의원이 출마하는 상황도 예견된다.

지난 11일 정의당충북도당 주최로 김종대 의원 초정강연회가 열렸다. 국내 유일 진보정당 국방외교 전문가란 호칭이 따라붙는 그였지만 참석자는 예상보다 매우 적었다.

참석자는 적었지만 강연 내용은 호칭에 걸맞게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내용으로 가득했다.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많았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김 의원은 촛불 정국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가 촛불 민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힘만 합치면 개혁입법이라는 현찰을 쓸 수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대권주자들이 어음만 남발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촛불 혁명은 정권교체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한국을 리셋하는 개혁입법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탄핵을 발의한지 2달이 지났지만 개혁입법에 대한 야3당 대표 회의 한번 열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탄핵이 기각될 것 같으니 엊그제 딱 한번 만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이 발의되고 나니까 힘들게 깔딱 고개 넘어와 딱 퍼진 사람처럼 야당이 적폐를 청산하는 일은 ‘나 몰라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차기 대통령에 목매면 안돼

김 의원은 “박근혜 정권에서 발생한 언론 적폐, 문화블랙리스트 적폐, 사드 문제, 개성공단 등 청산 해야 될 적폐가 한 두개가 아니다. 그런데 국회가 뭐했나? 개혁입법 통과된 것은 딱 하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호법’ 밖에 없다. 그것도 원안의 50%만 반영됐다”고 말했다.

적폐청산의 주체는 차기 대통령일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선 후보는 적폐 청산할 주체가 아니다. 그들은 ‘내가 대통령 되면 그때 가서 뭐 하겠다’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어음 쓰는 사람이지 현찰 쓰는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근거로 국회의석 분포를 들었다. 김 의원은 “다음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왜냐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여소야대 국회다. 대통령이 혼자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야당이 한뜻으로 개혁입법을 통과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촛불을 든 시민이 야당에게 ‘나중에 집권하면 그때 가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니올시다’라고 말해야 한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국회가 광장의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게 해야 한다. 제도와 입법으로 완결돼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촛불혁명이라 할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3‧1독립선언문 없이 3‧1만세운동을 생각 할 수 없고 미국독립선언문 없이 미국의 독립투쟁이 성공 할 수 없었다, 인권선언 없었다면 프랑스 혁명도 불가능했다. 우리는 촛불민심을 담아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선언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줌왈트 배치…한반도 미‧중 갈등의 열점

김종대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군사전문가다. 안보프레임에 취약한 진보진영에서는 희귀가치를 지닌 인물이다. 그렇다 보니 김 의원의 한 마디는 단순히 정의당의 목소리가 아니라 야권 전반에 파급력이 높다.

김 의원은 자신의 위상을 아는 듯 국방과 외교 문제에 대해 명확한 목소리를 냈다. 그런데 사드 배치 문제를 꺼낼 것으로 예상했던 기대는 꺼졌다. 그는 사드문제 보다 우리나라의 ‘균형외교’ 전략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말을 빌면 균형외교 전략은 한마디로 실패다. 김 의원은 “현재 교과서처럼 돼 있는 한‧중 등 강대국 사이의 균형외교 전략은 말만 균형이지 사실상 아무 목소리 못 내고 강대국의 눈치만 보는 ‘눈치 외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래식 무기를 중심으로 한 군사대립이 4차산업혁명에 비견될 4차 군사무기의 대립장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미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했다. 이때 미 태평양 사령관이 ‘ 줌왈트 디디지1000 이라는 구축함을 제주에 배치하는 것은 어떠냐”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드나 패트리어트 같은 무기는 재래식 무기에 속한다. 미국은 현재 써드옵셋스트레지 즉 3대상쇄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줌왈트 구축함에 탑재되는 레일건 같은 최첨단 무기는 북한이나 중국이 시간이나 비용상 대체 할 수 없는 새로운 무기다”며 “이런 무기가 배치될 경우 중국이 느끼는 위협의 크기는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긴박한데도 어떤 국회의원은 스텔스 무기가 비행기라고만 생각할 정도로 무지해 놀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1세기 최강으로 불리는 미‧중의 군사적 갈등의 열점에 한반도가 놓일 확률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제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이도 저도 아닌 눈치보기 균형외교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 이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야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통일을 이끈 빌리 브란트 총리의 예를 들며“그는 가장 엄혹한 냉전의 시기에 ‘독일 민족의 생존은 독일인이 결정해야 한다’며 신동방정책을 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 국방장관은 ‘값싼 민족주의에 기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지만 그는 나중에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차기 정부의 국방외교전략으로 “빌리 브란트 처럼 한반도 문제를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능동적인 입장에서 먼저 제안을 하고 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략을 ‘적극적 평화정책’ 이라고 명명했다.

진보진영에 대한 고언도 했다. 그는 “북핵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진보진영의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회피해야 한다”며 “북핵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해야 될 과제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차기 총선과 관련해 청주지역 출마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지역구는 정하지 않았지만 충북지역의 진보정치 부활을 위해 노력하겠다. 지역에서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신선한 놈이 나타났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다. 또 청주고 동문인 한민구 국방장관과는 “정책 갈등은 갈등이고 인간적으로는 매울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고속도로휴게소 음주파문으로 경질된 청주고 출신 전 신현돈 1군사령관 문제에 대해서는 “해임될 사안이 아니었다. 그런데 대통령 외유기간에 벌어졌다는 이유로 괘씸죄로 가중 징계됐다. 한 장관이 동문이라는 이유로 봐주기 논란이 일까봐 오히려 회피했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