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권력의 분산을 통한 지방분권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의회가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고, 충북에서도 청주시의회가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처음으로 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10일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방분권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비전이며 자유 민주주의 이념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실천적 방향”이라며 “(지금이)진정한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분권 개헌으로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해야 한다”며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도 지방분권형 개헌론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충북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과 관련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닌 국정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탄핵”이라며 “대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주문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수직적 분권, 즉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며 “중앙에서의 수평적 권력배분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등 국정 혼란 속에 지방행정이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가 안정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영호남 광역단체장들도 지방분권 개헌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지난 9일 전남 여수에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자치입법권의 확대, 자치 재정권의 확립, 자치조직권의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한 국민안전권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지난 8일 올해 처음 연 임시회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추진과 헌법상 관련 조문을 명문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건의안에 담았다.

이에 앞서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도 지난 1월 지역 현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중앙정부 권한 분배,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설정, 지방정부 입법·재정·행정 권한 확대 등의 개헌을 요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해 12월 1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아 긴급 간담회를 갖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급 현안회의 및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개헌 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오래전부터 진행됐는데, 시도지사들은 분권 개헌을 주장해온 바 있다”며 “개헌특위에서 지역의 목소리, 시도지사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