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AI·구제역 農心 `절망의 늪' 빠져

지역 농축산업이 붕괴 직전에 놓여있다. 만성적인 불경기에도 꿋꿋이 버티던 충북지역 농축산업이 지난해 말부터 밀려오는 쓰나미로 침몰 직전 상황에 몰렸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만성적인 쌀값 문제, FTA 등에 농심(農心)은 파탄 일보 직전이다. 이 때문에 충청타임즈는 이런 문제의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지 3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했다.

충북의 농축산업이 `KO' 일보직전 상태까지 왔다. 지난해 9월 이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이어 곧바로 닥친 조류인플루엔자(AI)라는 `원투펀치'를 맞은데다 새해 벽두부터 구제역이라는 `어퍼컷'이 작렬했기 때문이다.

직격탄은 충북지역 과수농가에 먼저 떨어졌다.

충북연구원은 지난해 부정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한우, 인삼, 과일, 화훼 등 5대 품목의 생산 감소액이 11.5~1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감소액은 충북 농림축산물의 총생산액의 최대 3.3%에 달하는 937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올해 실제로 관련농가들이 받는 타격은 훨씬 심각했다.

음성군의 한 과수농가는 올해 설을 앞두고 3만원짜리 사과상자를 단돈 5000원에 팔아치워야만 했다.

음성군 소이면의 박모씨는 “지난해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넘긴 것은 망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동네만 해도 약 50여 과수농가가 있는데 사정은 다 똑같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충북을 덮쳤다. 현재 살처분된 닭과 오리 등이 모두 392만마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살처분 보상비만 236억원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5일에는 올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보은의 젖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195마리가 살처분됐다. 구제역이 확산하면 그야말로 `재앙'수준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유인종 청주축협 조합장은 “오는 10일에 정기총회를 하려고 했는데 구제역 때문에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면서 “그나마 잘 견디고 있는데 구제역이 또 발생해 충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문제는 충북농업에 닥친 재앙이 이 정도에서 끝날 것 같지 않다는데 있다. 올해 칠레, 멕시코 등과 FTA 재협상이 예정돼 있는데다 지난 2015년에 발효된 한·중 FTA로 논보다 밭이 많은 충북지역 밭농업에 악영향이 오고 있다. 이미 전국 3대 포도 생산지인 영동군의 경우 최근 2년간 전체 포도 재배면적 1800ha의 35%가 사라졌다.

특히 미국 트럼프 정권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지역 농축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FTA 재협상을 통해 쌀 관세율 513% 철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확대,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축산물 관세 철폐기간 단축 등 전면적인 농업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최근에는 정부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과 시장 쌀값의 차액을 환수하겠다고 나서자 지역 농심(農心)이 폭발 직전 상태로 접어들었다.

박형백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사무처장은“박근혜 정권은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고 농정실패로 쌀값 대폭락을 불러왔다”면서 “구제역과 조류독감의 경우도 정부의 방역실패로 애꿎은 축산인들만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