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일부 의원 표결 불참, 15억8천만원 원안 의결

충북도교육청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행복교육지구 사업예산이 우려곡절 끝에 도의회 본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도의회는 24일 오전 제3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행복교육지구 운영비 15억8천여만원을 포함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관련 예산 15억8천여만원 중 절반인 7억8천여만원을 삭감했다. 매칭 예산을 세워야 할 제천시·괴산군·보은군이 아직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교육청 부담액 7억8천여만원을 삭감시킨 것.
 
하지만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도교육청은 이들 3개 시·군이 추경에서 매칭 예산을 세우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되살렸고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된 것.

한편 본회의를 앞두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총회를 열어 행복교육지구 예산 원안 표결 여부를 논의했지만, 예결위 결정을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의결 때 자리를 비우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반대하는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원 20여명은 이날 도의회를 찾아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관련 예산이 원안 통과되자 방청석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의회 관계자들에 의해 퇴장 조처됐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진보 성향 김 교육감의 핵심 교육정책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사업을 추진해 지역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고 인구 절벽 시대에 놓인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강화하려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모델이다.

도교육청은 예산이 통과된 7개 시·군에 대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시범 운영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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